◆…여의도 KBS 전경. [사진=DB]
정부가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시행령 개정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관한 안건을 상정해 내용을 보고받았다.
해당 시행령 내용에 대해 3인 위원이 표결해 2대 1로 가결했다. 여권 추천 인사인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은 찬성하고 야당 추천 인사 김현 상임위원은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2항을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하여서는 아니된다'로 바꾸는 내용이다.
방통위는 이번 주 중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며 이후 규제 심사를 거쳐 개정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김현 위원은 "올해 2월만 해도 40년간 동결된 수신료를 현실화하기 위해 재정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3월 9일에 대통령실에서 국민제안 형태로 분리 징수 얘기를 했다"면서 "수신료 문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데, 법을 무시하고 시행령 딱 한 줄을 고쳐 3인 체제 방통위에서 2인 동의로 이 안건을 의결하는 게 맞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이상인 위원은 "정부가 교체되면 국민 의견을 반영해 국정 방향도 달라질 수 있다"며 "수신료 금액과 징수 방식은 시대 변화를 반영해 시행령을 개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KBS 이사를 지내면서 KBS의 수신료 인상안에 두 번 찬성했는데 방만 경영 해결과 공적 책임 수행이 전제였다"면서 "그러나 그로부터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개선 노력이 현저히 미흡하고, KBS는 종전의 허상에 안주해있으며 정치적 편향성에 휘둘린다. 왜 이런 국민 불신을 초래했나 냉정히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통위 의결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 및 의결까지 통과되면 대통령 재가를 거쳐 3개월 내로 개정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관한 안건을 상정해 내용을 보고받았다.
해당 시행령 내용에 대해 3인 위원이 표결해 2대 1로 가결했다. 여권 추천 인사인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은 찬성하고 야당 추천 인사 김현 상임위원은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2항을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하여서는 아니된다'로 바꾸는 내용이다.
방통위는 이번 주 중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며 이후 규제 심사를 거쳐 개정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김현 위원은 "올해 2월만 해도 40년간 동결된 수신료를 현실화하기 위해 재정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3월 9일에 대통령실에서 국민제안 형태로 분리 징수 얘기를 했다"면서 "수신료 문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데, 법을 무시하고 시행령 딱 한 줄을 고쳐 3인 체제 방통위에서 2인 동의로 이 안건을 의결하는 게 맞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이상인 위원은 "정부가 교체되면 국민 의견을 반영해 국정 방향도 달라질 수 있다"며 "수신료 금액과 징수 방식은 시대 변화를 반영해 시행령을 개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KBS 이사를 지내면서 KBS의 수신료 인상안에 두 번 찬성했는데 방만 경영 해결과 공적 책임 수행이 전제였다"면서 "그러나 그로부터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개선 노력이 현저히 미흡하고, KBS는 종전의 허상에 안주해있으며 정치적 편향성에 휘둘린다. 왜 이런 국민 불신을 초래했나 냉정히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통위 의결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 및 의결까지 통과되면 대통령 재가를 거쳐 3개월 내로 개정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