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
실물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 지녀
성년확인, 은행 업무서도 신원증명 가능
◆…모바일 주민등록증 예시. [사진=행정안전부]
2024년 하반기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간편히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며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실물 주민등록증을 챙길 필요 없이 스마트폰에 저장해 편리하게 사용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앞서 도입된 모바일 공무원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에 이은 네 번째 모바일 신분증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을 지니고 있어 현장과 온라인에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편의점 등에서 성년 확인을 하거나 민원 서류를 발급할 때, 은행에서 계좌개설 또는 대출 신청 시에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신원증명이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암호화 등 최신 보안 기술 등을 적용해 해킹이나 복제 가능성 차단 등 기술적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 정보는 1인 1 단말기(스마트기기)에 암호화하여 안전 영역에 저장되고, 생체인증 등 정보 주체의 허가 없이는 열람될 수 없도록 설계된다.
또한 스마트폰 분실을 대비하여 전용 콜센터와 누리집을 운영하여 분실신고 시 즉시 사용을 중단시켜 도난과 도용을 예방할 방침이며 본인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정보만 선택해 제공할 수 있어, 신원 증명 시 사생활 침해 우려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의 국민이 희망하는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무료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한창섭 차관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도입되면 온‧오프라인에서 간편한 신원확인으로 생활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해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