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국민이 만든 규제개선 사례 8개' 발표
◆…국무조정실은 26일 "독서실 남녀좌석 구분규제를 폐지해 사업자가 좌석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개선하겠다"고 했다. 사진은 경기도 광주시의 한 가구업체가 독서실 책상 등 가구를 매입해 전시하는 모습.(사진 연합뉴스)
국무조정실은 26일 국민제안 규제 소통창구인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최근 개선된 8개 사례를 발표했다. 국조실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5월 말까지 797건의 국민 건의가 접수, 128건이 개선됐다고 한다.
대표사례를 보면, 우선 지자체 조례에 남아 있는 독서실 열람실 남녀 좌석 구분 규정이 폐지된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 올해 12월). 2022년 기준 전국 독서실은 약 4000개로, 현재 9개 광역단체에서 조례를 통해 남녀좌석 구분을 규제하고 있다.
◆…(자료 국무조정실)
또 산업단지·지식산업센터 내 입주한 중소 제조업체가 직접 생산한 제품을 설치·시공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건설업' 입주가 가능해진다(제조업·전문건설업 겸업 허용). 국조실은 "산업단지 및 지식산업센터 내 중소 제조업체의 입찰·수주 애로 해소와 함께 경쟁력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가정폭력 피해아동 본인만 신청 가능한 '주민등록표 열람·교부 제한 권한'을 지자체장에게도 부여된다(주민등록법 개정, 2024년 6월). 가정폭력 피해아동에 대한 추가폭력이 노출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현재는 피해자가 영유아라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
또 대형공원(면적 10만㎡ 이상 근린공원) 내 특정 공원시설(공원시설 중 온실, 전망대 등) 높이 제한이 폐지된다. 기존엔 공원 내 건축물은 높이 4층(16m) 이하만 가능했다. 이렇다 보니 뉴역의 베젤과 같은 랜드마크 설치가 어려운 실정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이 밖에 법인 주소변경과 법인 자동차등록증 주소변경을 각각 신고할 필요 없이 원스톱으로 할 수 있게 된다.
김종문 국조실 규제조정실장은 "앞으로도 규제개혁의 답은 현장에 있다라는 원칙 아래, 수요자 중심의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는데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규제혁신 과제가 반드시 국민들이 체감될 수 있도록 이행사항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국조실은 3개월 단위로 현장중심 규제 개혁 사례를 발표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