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클립아트코리아 사진 제공)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7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근로자가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래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그 상환 이자액은 해당 과세연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정부는 서민의 주택 실수요를 돕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근로자 등이 기준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시중보다 낮은 금리를 이용할 수 있는 장기정책금융상품을 출시했다.
이처럼 장기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주택 기준을 기준시가 9억원 이하로 상향했다면 현행법상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한 소득공제 적용대상을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의 주택에서 9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연계·상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
박 의원은 이에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과 관련한 소득공제 대상 기준을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의 주택에서 9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상향해 서민의 주거안정을 촉진하려 한다"고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배경을 밝혔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존 대출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근 5년간(2018년 1월 1일 이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차입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