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尹 정부 대북정책 비판 "아직도 냉전적 사고"…홍준표 "조용히 있지"
민주 "日정부-IAEA '공모 의혹' 해명해야" VS 국힘 "과학도 진실도 거부"
김영주 부의장, '日 골프여행' 문자 사과…與 "국민 우롱하는 처사"
尹 대통령 "이권 카르텔과 싸워 달라"…민주 "극우적 공포 정치"
◆…이철희 신임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이 21년 4월 16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인사말을 하기 위해 단상으로 오르며 최재성 전 정무수석과 교차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재성 전 정무수석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문재인 전 대통령 사퇴 종용 주장에 대해 사직서를 언급하며 앞뒤가 안맞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추 전 장관이 사직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최 전 정무수석은 3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본인이(추 전 장관) 본인의 뜻으로 당시에 법무부 장관을 그만둔다고 해놓고 지금 와서 문 대통령이 그만두라고 했다는 것은 우선은 앞뒤가 안 맞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떻게 정상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물러나면 윤석열 당시 검찰 총장도 물러난다고 생각을 할 수 있냐"며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건 성립될 수 없는 논리가 아닌가 싶다. 그럼 사직서를 내지 말든가,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누구 그만두라고 딱 잘라서 하실 분도 아니다"라며 "그러나 그때 과정이나 환경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렇게 느껴졌을 수는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전 정무수석의 발언에 추 전 장관은 즉각 반발하며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내 사직서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2020년 12월 16일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의결이 새벽에 이루어지고 아침에 출근 직후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으로부터 사직서를 내달라고 전화를 받았으나 명확하게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후에 들고 간 징계 의결서가 대통령 서명으로 집행된 직후 바로 대통령의 '물러나달라'는 말씀으로 내 거취는 그 순간 임명권자가 해임한 것이므로 저의 사직서가 필요 없어져 버렸다"며 "그럼에도 저녁때까지 청와대는 사의 표명을 내라고 촉구했으나 따를 수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추 전 장관은 지난달 30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당시 검찰 총장과의 갈등이 극에 달했을 당시 장관직을 물러나게 된 배경에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요구가 있었다"며 "(장관직을) 타의에 의해 물러나는 거였고, 당시 상황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감정을) 수습하기 어려웠다. 진실을 말할 수 없는 것이 좀 답답했다"고 밝힌 바 있다.
■ 문재인, 尹 정부 대북정책 비판 "아직도 냉전적 사고"…홍준표 "조용히 있지"
◆…문재인 전 대통령이 12일 경남 양산시 통도사를 찾아 불자와 대화하며 밝은 표정을 짓고 있다. 해당 사진은 이날 오후 7시 8분께 '문재인 전 대통령[평산마을 비서실입니다]이라는 제목으로 문 전 대통령 페이스북에 올라온 것이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직도 냉전적 사고에서 헤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며 윤석열 정부와 보수 세력의 대북정책 기조를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분단국가로서 전쟁을 겪은 우리만큼 평화가 절실한 나라는 없다"며 "대화를 통한 남북 간의 적대 해소 노력과 지정학적 환경을 유리하게 이끄는 외교 노력 없이 쉽게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평화를 얻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점에서 공산권 국가들과 수교하고 북한과 남북기본합의서를 체결했던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이야말로 우리 외교사에서 가장 획기적인 대전환이고 결단이었다"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는 그 정책을 계승하고 발전시켰고, 그때 남북관계는 발전했고 상대적으로 평화로웠으며, 균형 외교도 증진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전 대통령의 '냉전적 사고' 발언을 언급하며 "그렇다면 종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뭔가? 냉전적 사고가 아니라 종북적 사고를 탈피하자는 것"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옹호했다.
이어 "우리 국민들을 북핵의 노예로 만드는 등 국가 안보를 망쳐놓고 그냥 조용히 있지, 그게 할 소리인가"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이민찬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남북관계를 파탄 낸 장본인이 대북정책에 훈수를 두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문 전 대통령은 아직도 굴종적 대북관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듯하다"고 주장했다.
■ 민주 "日정부-IAEA '공모 의혹' 해명해야" VS 국힘 "과학도 진실도 거부"
◆…후쿠시마 오염수 초당적 국민대책위원회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기자회견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렸다. 이언주 전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모니터링 활동 과정에서 나온 일본 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공모 의혹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저지대책위원회는 3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에 대한 최종보고서 발표가 임박할수록 IAEA의 모니터링 과정에 대한 의문점은 더 늘어나고 있다"며 IAEA가 일본으로부터 재정지원과 100만 유로 이상의 대가성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의 녹취록을 지적했다.
대책위는 "일본 정부가 IAEA에게 최종보고서에 대한 수정을 요구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제보자는 일본이 IAEA에게 '오염수'를 '처리수'로 변경하고, 'ALPS 처리수의 방사선 피폭'에서 '방사선'이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83개 어류 모니터링 시료에서 OBT(유기 결합 삼중수소)가 관찰되지 않음'을 추가하는 등 많은 수정을 요구하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본 외무성이 IAEA을 매수하여 보고서의 정보를 사전 입수하고 작성에 깊이 관여했다고 폭로한 것"이라며 "근거없는 이야기로 치부하기에는 제보내용이 구체적이며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과도 연결되는 부분이 많다. 폭로가 사실일 경우 보고서의 작성까지 일본 정부가 깊숙히 개입한 것으로 신뢰성을 결코 담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공개 앞둔 IAEA 검증 결과, 정치적 의도와 맞지 않으니 과학도 진실도 거부하겠다는 민주당은 이제 그만 멈추라"며 "대한민국의 제1야당이 국민의 불안과 공포심에 기대어 근거 없는 괴담 유포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의 괴담 정치는 당장 수산업자와 상인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으며, 과도한 공포를 조장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잡고 있다"며 "괴담 정치가 가져온 국정 혼란의 피해를 더는 두고 보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 김영주 부의장, '日 골프여행' 문자 사과…與 "국민 우롱하는 처사"
◆…4월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김영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지난달 30일 오염수 방류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던 본회의 도중 일본 골프여행 관련 문자를 주고받아 논란이 일었다.
김영주 부의장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개인적인 문자로 논란을 일으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본회의 중 사적인 문자를 주고받은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공인으로서 앞으로 더 유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후쿠시마 핵 오염수를 운운하면서 북해도 초밥은 안전한가"라며 "낮은 죽창가, 밤은 스시인가? 이율배반이 따로 없고, 우리 국민을 철저히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도 "겉으로는 일본 때문에 온 세상이 망할 것처럼 정치 선동하면서, 뒤로는 일본 여행 삼매경에 빠져 있었으니 대국민 기만 쇼가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 尹 대통령 "이권 카르텔과 싸워 달라"…민주 "극우적 공포 정치"
◆…윤석열 대통령이 방과후 돌봄·교육 프로그램인 '늘봄학교' 참관을 위해 3일 경기도 수원초등학교를 방문, 현장 교원 및 학부모와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차관들 임명장 수여 후 헌법 정신을 무너뜨리는 이권 카르텔과 싸워 달라는 당부를 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3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오전 임명된 신임 차관들과 오찬을 함께하면서 '국가와 국민, 자유민주주의 헌법 시스템에 충성해 달라', '헌법 정신을 무너뜨리는 이권 카르텔과 싸워 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첫째, 헌법 정신에 충성해 달라. 내정도 외치도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 둘째, 신임 차관들에게 '우리 정부는 반(反)카르텔 정부'라면서 '이권 카르텔과 가차 없이 싸워 달라'고 당부했다. 셋째, '정부조직이든 기업조직이든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라면서 인사 평가를 강조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인사와 관련해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김채환 인재개발원장 내정자 등을 거론하면서 "이분들이 상대 진영과 국민을 향해 내뱉은 극단적 언행을 한번 살펴보라"며 "국민 통합은커녕 국론 분열, 대결을 조장하는 인사"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도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번 개각에서 통일부는 장관과 차관, 대통령실 통일비서관 모두 통일부 외부 인사로 채워졌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공직사회를 공포로 끌고 가려고 합니까? 대통령의 급한 기질 때문입니까, 아니면 검사의 방식이냐"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공직사회를 공포로 물들이며 극우적인 국정 기조로 밀어붙이려는 것이냐"며 "대통령 눈 밖에 나면 부처의 기반을 아예 뿌리째 흔드는 겁니까? 극우적 공포 정치는 국민의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되어 있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