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특법 개정안 발의
◆…사진은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 입구에 유가정보 안내판이 세워져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중 배기량이 1000cc 미만인 자동차(이하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기간을 1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서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경형자동차를 소유한 자가 자동차의 연료로 유류를 구매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중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과세특례는 오는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다.
조 의원에 따르면,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상승함에 따라 서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또, 연비 효율이 높은 경형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해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 절감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특례의 기간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조 의원은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 특례기간을 오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함으로써 서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한다"라고 전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조 의원 홈페이지 캡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