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과실 판단 위해 분심위 접수하는 경우 크게 늘어
유튜브·SNS 등 객관적 절차 거치는 것이 낫다는 영상 퍼져... 보험사 신뢰도 낮아진 영향
자동차사고 경상환자 치료비 본인 과실 적용되면서 증가하고 있다는 의견도
◆…사진=조세일보 그래픽
교통사고 후 보험사에서의 과실 판단에 따라 해결하기보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이하 분심위)에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분심위란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과실 비율을 보험사 판단에 맡기지 않고 공정한 기구에 의뢰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분심위에서는 대표협의, 소심의, 재심의 3단계에 따라 심의 의견을 제공한다.
4일 과실비율정보포털에 따르면 분심위의 지난해 심의건수는 12만건으로 2019년에 비해 대략 2만건 증가했다. 비율로는 18% 증가한 것이다.
분심위가 결정한 과실비율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만일 보험사 판단에 불복한 피보험자가 분심위 분쟁절차를 걸쳐도 과실비율 수용이 불가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적 구속력이 없음에도 분심위 접수가 늘어난 이유로는 유튜브나 SNS 등에서 교통사고 과실 판단을 보험사에 무작정 따르기보다는 객관적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낫다는 영상이 퍼졌고 이에 따라 보험사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자동차사고 경상환자 치료비에 본인 과실이 적용되면서 지난해보다 올해 더욱 분심위 접수가 늘어나고 있는 양상"이라고 전했다.
이어 "올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되면서 예전에는 과실비율과 상관없이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모두 물어줬으나 현재는 본인 과실 부분이 있다면 본인 보험에서 부담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분심위란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과실 비율을 보험사 판단에 맡기지 않고 공정한 기구에 의뢰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분심위에서는 대표협의, 소심의, 재심의 3단계에 따라 심의 의견을 제공한다.
4일 과실비율정보포털에 따르면 분심위의 지난해 심의건수는 12만건으로 2019년에 비해 대략 2만건 증가했다. 비율로는 18% 증가한 것이다.
분심위가 결정한 과실비율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만일 보험사 판단에 불복한 피보험자가 분심위 분쟁절차를 걸쳐도 과실비율 수용이 불가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적 구속력이 없음에도 분심위 접수가 늘어난 이유로는 유튜브나 SNS 등에서 교통사고 과실 판단을 보험사에 무작정 따르기보다는 객관적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낫다는 영상이 퍼졌고 이에 따라 보험사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자동차사고 경상환자 치료비에 본인 과실이 적용되면서 지난해보다 올해 더욱 분심위 접수가 늘어나고 있는 양상"이라고 전했다.
이어 "올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되면서 예전에는 과실비율과 상관없이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모두 물어줬으나 현재는 본인 과실 부분이 있다면 본인 보험에서 부담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