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로이터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가 한국을 곤경에 빠뜨렸다는 미국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
6일(현지시간)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는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가 한국 기업에 미치는 혜택과 비용'이라는 제목의 14장 가량의 보고서에서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로 인한 한국 기업의 손익분석은 논쟁의 여지가 가장 많다"고 전제하며 "이번 규제가 중국을 겨냥했으나 한국과 같은 동맹국도 곤경에 빠뜨렸다고"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번 규제가 한국 기업의 한국 기업의 대중국 반도체 판매(전체 수출의 55%)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한국 기업은 중국에 메모리 반도체 약 40%를 생산하는 대규모 반도체 생산 시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난처한 상황에 빠졌다"며 "중국 내 생산시설은 미국뿐만 다른 국가의 반도체 제조 장비 또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미국이 당분간 생산시설을 계속 가동하는 데 필요한 기술 접근을 차단할 것 같지는 않지만, 해당 시설을 유지보수 및 향상하는 데 필요한 기술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를 보냈다"며 "향후 몇 년 동안 경쟁력이 사라질 전망이기에 폐쇄되거나 매각되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앞으로 생산을 위해 한국 기업들은 보조금을 받더라도 막대한 비용을 들여 새로운 생산시설을 건설해야 하며, 향후 몇 년 동안 중국 내 운영 매몰 비용을 상각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이번 규제가 단점만 준 게 아니라 장점도 있다고 봤다.. 그 이유는 메모리 사업에서 중국이 한국과 경쟁하기 어려우리라는 것. 다만 미국과 중국이라는 강대국 간의 경쟁에서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은 위험을 수반하므로 한국 정부와 기업은 양국에 대한 의존도를 신중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6일(현지시간)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는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가 한국 기업에 미치는 혜택과 비용'이라는 제목의 14장 가량의 보고서에서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로 인한 한국 기업의 손익분석은 논쟁의 여지가 가장 많다"고 전제하며 "이번 규제가 중국을 겨냥했으나 한국과 같은 동맹국도 곤경에 빠뜨렸다고"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번 규제가 한국 기업의 한국 기업의 대중국 반도체 판매(전체 수출의 55%)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한국 기업은 중국에 메모리 반도체 약 40%를 생산하는 대규모 반도체 생산 시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난처한 상황에 빠졌다"며 "중국 내 생산시설은 미국뿐만 다른 국가의 반도체 제조 장비 또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미국이 당분간 생산시설을 계속 가동하는 데 필요한 기술 접근을 차단할 것 같지는 않지만, 해당 시설을 유지보수 및 향상하는 데 필요한 기술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를 보냈다"며 "향후 몇 년 동안 경쟁력이 사라질 전망이기에 폐쇄되거나 매각되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앞으로 생산을 위해 한국 기업들은 보조금을 받더라도 막대한 비용을 들여 새로운 생산시설을 건설해야 하며, 향후 몇 년 동안 중국 내 운영 매몰 비용을 상각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이번 규제가 단점만 준 게 아니라 장점도 있다고 봤다.. 그 이유는 메모리 사업에서 중국이 한국과 경쟁하기 어려우리라는 것. 다만 미국과 중국이라는 강대국 간의 경쟁에서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은 위험을 수반하므로 한국 정부와 기업은 양국에 대한 의존도를 신중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