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국인 인력 정책 전문가 간담회' 열어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KAIST 여의도금융전문대학원에서 열린 '외국인 인력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인구 감소' 위기에 직면한 우리나라가 결국 외국인 노동자 '수입' 확대라는 결단을 내렸다. 정부는 산업현장의 인력난 대처를 위한 외국인 근로자와 우수 인재 유치라는 '투 트랙' 이민정책을 펴기로 했다. 전문가들도 '일할 사람(생산가능인구)'이 확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외국인 인력유치 확대는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7일 '외국인 인력 정책 전문가 간담회(제2차 미래전략포럼)'를 열었다. 이는 저출산·고령사회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외국인 인력 유치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이 간담회에서 최슬기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외국인력·이민정책 필요성 및 예산 문제점'을, 이규용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외국인력 유입촉진 및 정주여건 개선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방 차관은 앞서 모두발언에서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장기간 지속된데 따라, 노동시장의 공급제약이 심화되고, 경제 전반의 성장률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정부에 따르면 생산연령인구는 2019년 3763만명을 정점으로 매년 줄고 있으며, 2030년(3381만명)까지 382만명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방 차관은 "단기적으로 산업현장의 인력난 해소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최근 정부는 외국인력 공급 쿼터 확대를 추진(2000명→3만명)하기로 했으며, 숙련기능인력 선발 근무기간 요건을 5년에서 4년으로 완화하기로 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우수인재 유치, 가사·돌봄 분야 외국인 취업 확대를 위한 현행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최슬기 KDI 교수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가 지속됨에 따라 외국인 인력유치 확대가 불가피해졌다"며 "향후 외국인 인력 유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확대 시기·방식 등에 대한 고민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규용 연구위원은 "이민정책을 포함한 외국인 정책이 효율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부처간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외국인 인력관리에 지자체 역량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간담회 토론자로 나선 류석현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우수인력을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외국인력을 유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방 차관 "외국인 유입 확대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사회·경제적 갈등도 미리 점검해서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과 사회통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이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중장기위원회와 KDI가 함께 마련 중인 국가미래전략과, 관계부처 공동으로 하반기 발표 예정인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