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클립아트코리아)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에서 공익업인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변경한 법인이 부동산을 매입했을 때 취득세 중과세 여부는 종전 법인의 설립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A복지재단은 지난 2014년 법인을 새로 설립하면서 이름을 B복지재단으로 바꿨다. 법인의 근거 법률도 민법에서 공익법인법으로 바뀌긴했지만, 법인 형태도 동일하고 바꾸기 전 사업도 모두 승계받았다. 더욱이 이전 법인 설립 당시 임원들도 동일하고 자산도 동일하게 10억원으로 설립했다.
그런데, B복지재단 설립 이후 대도시로 분류되는 지역에 부동산을 매입하게 되면서, 고민이 생겼다. 취득세를 납부하는 건 당연하지만. 취득세 중과세 기준 시기를 종전 법인의 설립과 B복지재단 등기일 중 언제로 하는지에 따라 취득세 중과 여부가 갈렸기 때문이다. 결국, 답을 찾지 못한 B복지재단은 행안부에 질의를 하게 됐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서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해 취득세를 중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안부는 "해당 법인의 설립 경위 등 사실관계를 보면, 해당 법인의 명칭이 '재단법인 A복지재단'에서 '재단법인 B복지재단'으로 변경됐으나, 종전 법인의 설립목적을 토대로 해당 목적사업을 구체화한 것으로 보이며, 해당 정관의 부칙에서 재단법인○○○○○복지재단의 권리 및 의무를 포괄적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또, "변경 전 법인의 이사 및 감사 등 임원이 해당 법인의 설립 당시 임원과 동일하고, 변경 전 법인의 해산(2014. 7. 29.) 당시 자산의 총액 10억원과 동일하게 설립 등기(2014. 7. 23.)했으며, 해당 법인이 설립된 후 종전 법인 명의의 정기예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 일체는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거쳐 종전 법인에서 해당 법인의 명의로 이전됐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행안부는 "이와 같은 종전 법인인 '재단법인 A복지재단'과 신설 법인인 '재단법인 B복지재단' 간의 관계를 고려할 때, 설립에 대한 근거법률이 '민법'에서 '공익법인법'으로 변경되었으나 재단법인으로서 법인 형태가 동일하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종전 회사의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점, 합병·분할의 경우에도 종전 법인의 설립일을 고려해 대도시 중과를 적용하고 있는 바(영 제27조 제4항, 제5항), 해당 사안의 경우 둘 이상의 회사가 하나의 회사로 된다거나 하나의 회사가 둘 이상의 회사로 분리되는 것도 아닌 점에서 볼 때, 종전 법인과 신설 법인 간의 관계를 합병·분할의 관계 이상으로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어, "재단법인 A복지재단의 설립일을 종전의 재단법인 B복지재단의 설립일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대도시 내로의 인구집중이나 경제집중으로 인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대도시 내 신설법인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의 취지(대법원 2001두10974, 2003.8.19.선고)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행안부는 "해당 사안의 경우, 종전 법인의 설립일 기준으로 중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라고 결정했다.
[참고 :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 부동산세제과-40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