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은행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주택(담보)을 공매로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는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은행A는 B와 주택을 담보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계약 내용과 달리 B가 상환일에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A는 부득이하게 주택을 공매로 취득하게 됐다. 이후 취득한 주택이 취득세 중과세 예외에 해당하는지 궁금했던 A는 행안부에 유권해석에 대한 질의를 하게 됐다.
질의에 대해 행안부는 "'지방세법' 제13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법인이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2 본문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르면,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이 저당권의 실행 또는 채권변제로 취득하는 주택은 법인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더라도 중과에서 제외하되,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과한다"고 전했다.
현행법상 법인의 주택 취득세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12%가 적용된다.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까지 포함하면 13.4%의 세율이 적용된다.
행안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부동산담보신탁은 위탁자 소유의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위탁자가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해당 신탁부동산을 처분해 위탁자의 채권자 지위에 있는 우선수익자의 채권 변제 등에 우선 충당한다. 그리고 나머지를 위탁자에게 반환한다.
행안부는 "본 사안의 경우, 우선수익자는 위탁자의 채무불이행 시 신탁된 재산의 처분을 요청해 그 처분대금에서 후순위 채권자들보다 우선해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위탁자에 대한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위탁자 소유의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에게 신탁하도록 하고 우선수익자가 됐으나, 위탁자가 채무를 불이행함에 따라 채무를 변제받기 위해 해당 신탁부동산을 공매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유찰돼 그 신탁부동산을 직접 낙찰받아 취득하게 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선수익자가 위탁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채권 담보의 직접 목적물인 신탁부동산(주택)을 취득한 것은 채권 변제를 위한 정당한 권리 행사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점, 해당 주택의 취득은 투기수요 억제 및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도입된 주택 취득세 중과제도의 입법 취지에도 반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주택의 취득은 주택 취득세 중과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정했다.
[참고 :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 부동산세제과-11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