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3600평 용적률 250%로 잡으면 아파트 300세대 지을 수 있어”
“국민 세금, 개인 사익 취하는 용도로 변경돼서는 안 돼…공정·상식과 거리 먼 모습”
◆…10일 오후 경기 하남시청에서 열린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 '광주시·하남시·양평군 공동 입장 선언식'에서 방세환 광주시장(왼쪽부터), 이현재 하남시장, 전진선 양평군수가 입장문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문도 전 연세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가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논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변경된 종점인 강상면으로 도로가 나면 용도변경을 거쳐 큰 부동산 개발 이익을 볼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 교수는 10일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김건희 씨 일가의 가족 부동산 개발 회사(ESIND)인 땅이 한 3600평 되는데 용적률 250%로 잡으면 아파트 300세대를 지을 수 있다"며 "용도변경은 거쳐야겠지만 도로가 나면 어마어마한 이득을 보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양평 강상면 일대에 소유한 김건희 여사 일가의 토지를 등록전환 후 여러 필지로 분할, 지목변경 작업을 순차적으로 한 데 대한 진행자의 질문에 한 교수는 부동산 개발 의사를 가진 것이 당연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대지의 용도라는 것은 주로 주택 건축이 첫 번째이고, 토지 3승의 법칙이라고 있다. (개발) 발표가 되면 땅값이 한 번 오르고 착공하면 다시 또 튀고 완공하면 완전히 오른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흥리 땅 아파트도 7, 10년인가 동안 허가가 안 난 땅인데, 원래 토지 소유주가 인근의 아파트를 지은 사업시행자가 갖고 있었다"며 "허가가 안 났었는데 이 양반들(최은순 씨와 ESIND)이 사고 나서 허가가 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형태로 이것도 진행될 계산을 할 수도 있겠다"며 "철저하게 국민 세금을 개인의 사익을 취하는 용도로 변경돼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고, 공정과 상식과 너무 거리가 먼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과 관련 논란이 된 양평 JCT는 교차로이기 때문에 땅값에 영향이 없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한 교수는 "예를 들어 서울-춘천 고속도로 그 일대에 있는 지역의 땅값이 보통 2.5에서 3배 다 올랐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별한 것 없이 길만 나도 그 정도 효과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가치도 없고, 길이 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건 상식"이라고 꼬집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2년 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당시의 노선과 종점 위치가 (양평군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달라지면서 김건희 여사 땅 부근으로 바뀐 것에 대해 민주당이 의혹 제기를 했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백지화 선언으로 맞서면서 무산 위기에 처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은 선산이며 종점부 일대에 있는 곳은 차량 진출입이 되는 IC가 아니라, 차량 진출입이 되지 않는 JCT 분기점인 통과 구간으로 지가 상승과는 거리가 먼 가짜 뉴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의 타당성 조사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해당 노선의 종점 인근에 있었는지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 안은 노선이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수도권 상수원인 한강을 두 차례 건너게 되며, 철새 도래지도 해칠 수 있기에 환경 보호 측면에서 대안 노선이 적정하다고도 주장했다.
국토부는 "찬반양론이 나뉘는 사안이 있는데, 정부가 그때마다 나서서 여론을 알아보는 것은 좋은 선례가 아닌 것 같다"며 신중한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