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시청, 민간 조합의 업무라는 핑계로 눈 감아"
◆…압구정동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압구정3구역 재건축 설계공모 과정에서 공모지침을 위반한 건축사사무소를 경찰에 고발한 데 이어 관할 구청에 공모절차를 중단하도록 시정 명령을 내렸다.
이동률 서울시 대변인은 14일 오후 시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서울시 재건축 규정과 조합의 공모 지침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현재 압구정3구역 공모 절차를 중단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지난 수십년간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과정상 설계사무소와 시공사 선정 중 벌어지는 금품 살포, 과대홍보 등 진흙탕 싸움이 비일비재했다"면서 "이는 수 천억원, 수 조원 사업을 수주하면 사업 지연과 관계없이 이익을 챙길 수 있다는 얄팍한 상술이 작용했고, 감독기관인 구청과 시청은 그저 민간 조합의 업무라는 핑계로 눈을 감았기 때문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관여하는 조합 관계자, 설계사, 시공사 종사자들이 이권 개입과 관련해 부지기수로 사법처리를 받아왔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압구정3구역 설계사 선정 과정이 과거 반복된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하면서 "서울시는 분명히 압구정 3구역 재개발 주민설명회 당시 용적률 300% 이하,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을 필요로 하는 계획안을 제시했고, 압구정 3구역 조합이 공고한 재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에도 용적률 300%가 넘을 경우 실격 요건으로 세웠다"며 "그런데도 응모 회사 중에서는 친환경 인센티브를 이유로 현행보다 더 추가된 용적률과 임대 주택이 없는 재건축안을 제출했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시가 해당 공모안이 현행 기준상 불가능하다고 발표했음에도 정비계획 입안 단계에서 변경 가능하다며 용적률을 달성할 수 있다는 그릇된 주장을 되풀이해 설계과정의 문제점을 바로잡고자 설계회사를 고발한 것"이라며 "이런 일이 반복되면 서울시가 제시한 원칙이 변경 불가능함을 알고도 몇 년간 시간만 허비해 결국 선의의 조합원과 시민의 재산적 손해로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신속통합기획을 필두로 빠르게 고품질 주택 공급을 추진해 집값 안정과 주거환경 정비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며 "설계사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도 서울시 공공계획과 전혀 다른 안으로 일단 설계공모 당선을 목표로 하는 과대포장, 무책임한 낚시성 계획안으로 공정한 경쟁이 돼야 하는 것을 이전투구로 만드는 것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또 "조합원을 현혹해 무리한 사업계획으로 당선된 후 인허가 관청과 지난한 협의 조정으로 지연되는 것을 당연시하는 불미스러운 관행을 해결하는 것이 신통기획의 핵심 가치이고 사익과 공익 낭비를 최소화하는 것이 민선8기 주택정책 의지"라며 "앞으로도 설계공모 당선만을 위해 주민을 현혹하고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엄정히 대처하고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