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장관·국가의 역할 형식적으로 판단"
"어느 정도의 경고, 사전적 경험 있어야 장관의 안전 대비 의무 발생하는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 추진…"진상 규명 위한 제도 설계 내용"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 선고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이태원 참사 책임으로 탄핵심판이 청구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데 대해 장관의 역할과 국가의 역할을 형식적으로 판단했다고 비판했다.
박주민 의원은 26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재난안전법이 개정되면서 재난의 컨트롤타워로서 행안부 장관을 규정했는데 사실상 헌법재판소에 그 의미가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라며 "헌재의 결정을 그렇게 존중하고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행안부 장관이 굳이 필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헌재가 대비를 해야 될 만한 혹은 대비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다는 시그널 차원의 보도나 경고는 아니었다고 판단을 했다"며 "도대체 어느 정도의 경고나 사전적인 경험이 있어야 장관의 그런 안전 대비 의무가 발생하는지 굉장히 의아스럽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헌재의 결정대로라면 이제 앞으로 국민들은 어디 가실 때 여기는 안전한지, 주최자가 있는지 없는지, 장관이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할 만한 상황인지 아닌지 등 스스로 다 판단한 다음에 가야 될 것 같다"고 비꼬았다.
이상민 장관의 자진 사퇴 가능성에 대해 박 의원은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적다고 본다"며 "국민의힘 또는 대통령실에서 (헌재의) 결정은 이렇게 나왔지만 미흡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이렇게 하겠다는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런 반응이 안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탄핵을 주도했던 세력이 혹독한 시련을 당해야 될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장관이 스스로 사퇴하거나 또는 사퇴 하도록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의 움직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내다봤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추진과 관련해서는 "진상 규명을 위한 제도 설계를 내용으로 담고 있는 법"이라며 "헌재가 판단했던 것과 달리 장관의 법률 위반 문제라든지 의무 소홀 문제 등이 드러날 수도 있고 또 장관이 아닌 여러 가지 관계자들의 책임 문제가 좀 더 분명하게 규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