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巨野, 심판'에, 박지원 "장모는 사법부 일이라더니, 유리한 건 얘기"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의 법정 난동은 '사법부의 일'이라고 일언반구도 없다가 헌법재판소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기각에 대해선 "자기들 유리한 것은 나서서 얘기한다"고 비판했다.

박 전 원장은 26일 오전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헌재의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 기각 결정에 대해 대통령실이 "거야의 탄핵소추권 남용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비판한 것을 두고 이같이 지적했다.

박 전 원장은 "장모 법정 난동에 대해 사법부의 일이라며 얘기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의 일은 사법부의 일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자기들 유리한 것은 나서서 얘기한다"며 비판했다.

앞서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최씨는 지난 21일 항소심 선고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선고 이후 최씨는 "정말 억울하다"면서 "약을 먹어서 자살이라도 하고 싶다, 여기서 죽어버리겠다"고 법정에 드러누우며 난동을 부렸다. 결국 최씨는 청원경찰에 의해 끌려 나가 구치소로 구인됐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사법부 판결은 대통령실이 언급할 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박 전 원장은 최은순씨에 대해 "옛날 같으면 부부인 마님, 중전의 친정 어머님 아닌가. 존경과 권위의 상징이 그 법정에서 벌렁 뒤집어져서 약 먹고 죽겠다? 여경들 4명한테 들려나가는 이 꼴이 무슨 꼴인가. 장삼이사(張三李四, 평범한 사람)도 이런 일은 못한다"고 했다.

이어 "사실 저도 제 장모님이 말씀하면 믿는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 때 '단돈 10원도 피해를 끼치지 않았다' 어쩌고저쩌고 장모님 말씀 믿고 말씀했다 해도, 물론 대법원 확정 판결은 안 났다. 1심, 2심 유죄판결 나고, 법정 난동 부렸다 하면 국민들에게 최소한 '죄송하다' 유감 표명, 사과는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불리한 것은 사법부에서 하는 일이라고 우리는 얘기 안 한다? 대통령실. 달나라 대통령실인가"라고 대통령실을 직격했다.

헌재가 이상민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 것에 대해선 "이게 나라인가"라며 개탄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든 사법 기관의 최종 판결은 국민이 존중해야 되지만 159명이 국가 관리의 잘못으로 구천을 헤매고 유족들은 합동 위령제도 모시지 못한 채 생활하고 있다. 좀 지나쳤다. 진짜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또 "탄핵은 충분한 사유가 됐기 때문에 국회에서 의결해서 헌법재판소에 보낸다"며 "법도 국민과 함께 있어야지 동떨어져서 당나라에 있으면 되겠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들이 '만장일치' 결정을 했다고 하면 따라야 하지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한탄했다.

이상민 장관을 향해선 "(직무 정지) 기간이라도 국민 눈에 보이지 않은 것이 큰 효과였다"며 "헌재 판결 받자마자 재난 현장으로 갔다는데 국가 재난 관리, 위기 관리 0점인 장관이 그 현장으로 가서 사고 치는 거 아닌가"라고 맹폭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제발 장관실에서 나오시지 말고 안 보였으면 하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며 "경찰국을 신설해서 경찰 수사권을 축소시키고. 민중의 지팡이로 성장해 온 경찰을 민중의 몽둥이로 만들어 가는데 이 장관이 제발 그런 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