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양평道 의혹 '국정조사' 요구·간호법 재추진

"국정조사 통해 의혹 밝히고 진상 규명, 국민적 의구심 해소"

"원희룡 장관, '거짓 선동' 억지…독단적 백지화 사회적 혼란 초래"

尹 대통령 거부권 행사 법안 처리 무산된 '간호법' 재추진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27일 정책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자정을 넘기면서 국토위 전체회의가 진행됐지만 오히려 의구심만 더 증폭됐다"며 "국정조사를 통해서 의혹을 밝히고 진상을 규명해서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은 종점변경 경위나 대통령 처가 토지의 인지 여부, 대통령실ㆍ기획재정부 등과 사전 협의 여부에 대한 해명은 커녕 '거짓 선동'이라고 억지를 부린다"며 "해당 사업을 독단적으로 백지화시키며 큰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처가의 특혜 의혹 및 제3자 국정 개입 의혹을 규명하고, 1조 8천억 원대 국책사업을 독단적으로 백지화시키며 위법적 행태를 거듭하는 원희룡 장관 등의 책임을 묻는다"며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서 노선 변경의 주체와 경위 등 진상을 철저히 규명한다"며 국정조사 요구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조사할 사안의 범위로 ▲대통령 처가 토지가 위치한 양평군 강상면으로 종점을 변경한 경위▲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후 신규 노선 변경 과정에서 제기된 제반 절차에 대한 의혹▲대통령 처가 포함 특혜 의혹 관련 인물들에 대한 양평군 내 토지 취득 경위, 목적, 형질변경 등 전수조사▲사업 확정 및 노선 변경 관련, 권력층의 불법ㆍ부당한 개입 의혹▲2023년 5월 8일 이후 국토부 및 도로공사 등 사업 변경 관련 자료 파기 등으로 정했다.

국정조사 요구안은 오늘(27일) 오후 본회의에서 보고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조사 요구서에는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 등 민주당 소속 168인 의원 전원의 요구자로 이름을 올렸다.

또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법안 처리가 무산된 '간호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간호법은 지난 4월 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5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된 바 있다.

이 원내대변인은 "간호법 부결은 윤 대통령이 스스로의 공약사항을 파기한 것이고 국민의힘 의원 50여 명이 함께 공동발의 했음에도 불구하고 표결에서 반대한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 행위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회의 보건 의료 대응 체계를 선진화하고 국민의 복지를 향상 시킬 수 있는 간호법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라며 법안은 "각각의 의료 직역 관계자들과 사전에 충분히 논의해 직역간 갈등이 야기되지 않도록 상호 협력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재추진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구체적 내용은 관계자들과 논의해서 만들어지겠지만 기존 간호법에서 토론 쟁점이 되기도 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사이의 자격학력 인정 문제도 더 유연하게 합의 도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협회에서 제기하는 간호사들의 지역사회에서 역할과 관련해 간호사의 병원 밖 역할에 대해 과도한 해석을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조율해 갈 예정"이라며 "충분한 협의와 조율 과정을 통해 수용성 높은 간호법을 재추진하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간호법 추진 시점은 국정 감사 전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법안을 새로 발의해 올해 정기국회 내 처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