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국토교통부 자료 제출 미흡… 국정조사밖에 방법 없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 카드를 꺼낸 가운데,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만큼 국책사업의 추진 시기가 늦춰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지난 27일 오후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김건희 땅 특혜 의혹'에 대한 내용을 끝내 밝혀내지 못했다"라며 "끝내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건 결국 정치 공세를 위해 이 사건을 끌고 가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책사업은 추진해야 할 시기가 있을 텐데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만큼 그 시기가 늦어질 것"이라며 "국정조사가 진행되면 증인 채택 등의 과정에서 (사업 재개) 시기가 늦춰지고, 이 문제가 계속 정쟁으로 흐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진행자가 '국정조사 하지 말고 사실도 밝히지 말자는 뜻이냐'고 짚자, 김 최고위원은 "국토위 현안 질의 과정에서 새벽까지 쭉 얘기하지 않았느냐"라며 "그런데 어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어 새로운 의혹인데'하는 이야기는 없었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어제 국토교통위 (현안질의)로 진실에 대한 시간이 열렸다고 생각한다"라며 "민주당이 (자신들이 주장하는) '김건희 로드' '국정 농단' '권력형 비리' 등에 대해 입증하지 못한다면, 적정 수준에서 퇴로를 찾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인터뷰에서 국토교통부의 자료 제출 미흡으로 인해 민주당이 양평 고속도로 논란에 국정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장 최고위원은 "상임위원회 현안 질의에서는 거짓말하거나 자료 제출을 하지 않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라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토부 쪽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않으니, 국정조사밖에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제 국토위에서는 현안질의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줬다. 변경 노선안이 수요예측, 경제성, 정책성 등에서 좋다면 타당성조사 보고서나 용역업체 용역보고서 등 그 근거를 주시면 된다"라며 "그런 자료는 아예 안 주고 버티기식으로 일관하니까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제 (현안질의에서) 원희룡 장관은 국토부 장관 모습이 아니라 국민의힘 국회의원 모습 정도로 버티기에 매진했다"라며 "상임위 (현안질의) 과정으로는 안 되니 자료 제출 의무가 부여되는 국정조사로 넘어가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원 장관이 '원안과 변경안을 다시 검토해 보겠다' 정도로 말했더라면 우리도 긴가민가하게 넘어갔을 일을 본인이 백지화 선언하면서 정국 블랙홀로 만들었다"라며 "국가발전기본계획이 갑자기 백지화되는 경우가 없는 만큼 사건을 초래한 원 장관이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한편 김병민 최고위원과 장경태 최고위원은 이날 인터뷰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과 설전을 벌인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최고위원은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 (야당 의원들이) 한 장관에게 너무 강력한 정치공세성 질의를 주는 듯하다. 한 장관도 국회에서 저자세 대신 (맞받아치는 중)"이라며 "양측이 서로 어느 정도 예의를 갖춰서 질의응답이 오가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장 최고위원은 "(법사위) 현안질의에서 (한 장관에 대한) 현안질의는 세게 붙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과거 윤석열 중앙지검장과 장제원 의원 간 설전이 일촉즉발 갈등이라고 볼 수 있었을 것"이라며 "요즘 (한 장관 법사위 질의는)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다"고 평가했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지난 27일 오후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김건희 땅 특혜 의혹'에 대한 내용을 끝내 밝혀내지 못했다"라며 "끝내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건 결국 정치 공세를 위해 이 사건을 끌고 가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책사업은 추진해야 할 시기가 있을 텐데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만큼 그 시기가 늦어질 것"이라며 "국정조사가 진행되면 증인 채택 등의 과정에서 (사업 재개) 시기가 늦춰지고, 이 문제가 계속 정쟁으로 흐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진행자가 '국정조사 하지 말고 사실도 밝히지 말자는 뜻이냐'고 짚자, 김 최고위원은 "국토위 현안 질의 과정에서 새벽까지 쭉 얘기하지 않았느냐"라며 "그런데 어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어 새로운 의혹인데'하는 이야기는 없었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어제 국토교통위 (현안질의)로 진실에 대한 시간이 열렸다고 생각한다"라며 "민주당이 (자신들이 주장하는) '김건희 로드' '국정 농단' '권력형 비리' 등에 대해 입증하지 못한다면, 적정 수준에서 퇴로를 찾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인터뷰에서 국토교통부의 자료 제출 미흡으로 인해 민주당이 양평 고속도로 논란에 국정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장 최고위원은 "상임위원회 현안 질의에서는 거짓말하거나 자료 제출을 하지 않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라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토부 쪽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않으니, 국정조사밖에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제 국토위에서는 현안질의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줬다. 변경 노선안이 수요예측, 경제성, 정책성 등에서 좋다면 타당성조사 보고서나 용역업체 용역보고서 등 그 근거를 주시면 된다"라며 "그런 자료는 아예 안 주고 버티기식으로 일관하니까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제 (현안질의에서) 원희룡 장관은 국토부 장관 모습이 아니라 국민의힘 국회의원 모습 정도로 버티기에 매진했다"라며 "상임위 (현안질의) 과정으로는 안 되니 자료 제출 의무가 부여되는 국정조사로 넘어가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원 장관이 '원안과 변경안을 다시 검토해 보겠다' 정도로 말했더라면 우리도 긴가민가하게 넘어갔을 일을 본인이 백지화 선언하면서 정국 블랙홀로 만들었다"라며 "국가발전기본계획이 갑자기 백지화되는 경우가 없는 만큼 사건을 초래한 원 장관이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한편 김병민 최고위원과 장경태 최고위원은 이날 인터뷰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과 설전을 벌인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최고위원은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 (야당 의원들이) 한 장관에게 너무 강력한 정치공세성 질의를 주는 듯하다. 한 장관도 국회에서 저자세 대신 (맞받아치는 중)"이라며 "양측이 서로 어느 정도 예의를 갖춰서 질의응답이 오가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장 최고위원은 "(법사위) 현안질의에서 (한 장관에 대한) 현안질의는 세게 붙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과거 윤석열 중앙지검장과 장제원 의원 간 설전이 일촉즉발 갈등이라고 볼 수 있었을 것"이라며 "요즘 (한 장관 법사위 질의는)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