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생계급여 지원기준 13.16% 인상...183만 3572원 결정
주거급여 선정 기준도 기준 중위소득 47%→48%로 상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3.7.28 사진=연합뉴스
내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572만 9913원으로 상향 조정됐으며 생계급여 지원 기준도 월 소득 183만원으로 결정돼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됐다.
28일 보건복지부는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를 열고 내년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572만 9913원으로 역대 최대치인 6.09% 인상한다고 밝혔다. 전체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중 약 73%에 달하는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 207만 7892원에서 222만 8445원으로 결정됐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의 관문으로, 73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활용된다. 기준 중위소득이 올라가면 기초생활 생계급여 가구가 늘고 지원금도 증가한다.
연도별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은 △2016년 4% △2017년 1.73% △2018년 1.16% △2019년 2.09% △2020년 2.94% △2021년 2.68% △2022년 5.02% △2023년 5.47%다.
내년 생계급여 지원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내년부터 32%로 인상된다. 2017년 이후 7년 만에 상향됐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함께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오르며 내년도 생계급여 지원 기준은 역대 최대치인 13.16% 인상됐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구체적으로 내년 생계급여 최고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62만 289원에서 183만 3572원으로 오른다. 1인 가구 월 수급액은 62만 3368원에서 71만 3102원으로 상향된다.
정부는 이번 기준 중위소득 증가로 저소득 2만 5000가구가,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으로 3만 8000가구가 각각 신규 수혜를 볼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내년 주거급여 선정 기준도 기준 중위소득 47%에서 48%로 1%포인트 상향됐다. 주거급여 최고액은 4인 가구 기준 253만 8453원에서 275만 358원으로 오른다. 1인 가구는 97만 6609원에서 106만 9654원으로 인상된다.
급지별·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는 1만1000원~2만7000원(3.2~8.7%) 인상했다.
다만 의료급여와 교육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40%, 50%를 유지했다. 의료급여는 의료비에서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이 지원된다. 올해는 월 소득이 216만 386원 이하인 4인 가구가 의료급여를 받았지만, 내년에는 229만 1965원 이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내년 4인 가구 월 소득 상한은 286만 4956원으로 오른다. 교육급여는 2024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초등학교 46만1000원, 중학교 65만4000원, 고등학교 72만7000원 등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한다.
◆…자료=보건복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