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욱 대표 "올해 주택 준공량, 작년과 크게 다르지 않아"
"분양 감소 이유, 수요 위축 속도가 공급보다 빠르기 때문"
"주택 가격, 역대 어느 지표 봐도 가장 높아.. 매매 잠시 미뤄야"
"역전세, 정책 효과로 잠시 미뤄져.. 문제 없는 것 아냐"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역전세난(계약 당시보다 전셋값 하락)' 위험이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으로 잠시 미뤄졌을 뿐, 여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 나왔다.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지난달 31일 KBS1라디오 주진우라이브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규제 완화, 역전세 대란 막을 수 있나'에 출연, 역대 최고 공급난으로 집값 폭등이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그는 "올해 준공량은 주택 전체로 보면 상반기까지 18만호 준공했는데, 작년에 18만호 준공했으니 작년과 다르지 않아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채 대표는 "정부가 주택시장의 경착륙을 무조건 막고 싶어 하는 것 같다"라며 "소득을 안 보고 일단 대출해 주겠다는 것이 상반기 정책이었고, 하반기에 역전세 문제가 있다고 하니 임대인이 돌려줘야 하는 돈에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안 보고 DTI(총부채상환비율) 보겠다며 우회로를 만들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걸 보면 그냥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것에 굉장히 노이로제가 있는 것 같고, 경착륙을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다 보니 정책 효과가 시장에 작동하는 것 같다. 하반기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문제가 안 터지니 별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게 아니고 결국 내년으로 미뤄졌을 뿐"이라고 봤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분양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작년 하반기 때 주택 가격이 비싸다 보니 수요가 위축되는 속도가 공급보다 빨랐기 때문인데, 올해는 인위적으로 수요를 부양하면서 시장을 왜곡시키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올해 주택을 구매하려는 실수요자들에게는 주택을 사기 좋은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채 대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가계 대출을 많이 열어주던 기간에 주택가격이 초과상승했다"라며 "2001년부터 2007년과 2014년부터 2021년이 그렇다. 대출이 늘어나면 주택 가격이 많이 올라간다. 그런데 대출을 마음대로 늘리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열어줘야 하는 것으로, 정부가 제도적으로 대출을 열어줄 땐 이유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구조적으로 대출 증가를 막으려고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초과 강세로 갈 만한 좋은 시기는 아니다. 그런데 좋은 시기가 아니라고 하면 가격이 싸야 되는데, 지금 주택 가격은 역대 어느 지표를 보더라도 가장 높다"고 말했다.
또 "정책 타이밍도 좋지 않고 가격도 좋지 않기 때문에 하반기에 반드시 매매해야 하는 이유가 없다면 조금 기다리는 것이 좋다"라고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