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사진=연합뉴스)
출산 관련 급여는 전액, 보육 관련 급여는 20만원까지 비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방위원회)은 저출생 시대에 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 보육과 관련해 수령하는 급여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출산 관련 급여는 전액, 보육 관련 급여는 20만원까지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베이징 위와인구연구소가 각국 정부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자녀 한 명을 18세까지 키우는데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7.79배인 3억 6500만원을 양육비로 쓰고 있다. 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또, 지난 2021년 보육실태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양육비는 월평균 약 98만 원으로 평균 가구소득의 19.3%에 달하는 실정이다.
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이와 같은 저출산이 지속되면 2750년 국가 소멸 위험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정 의원은 "높은 양육비는 저출생 문제의 가장 현실적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며, "보육 관련 급여의 비과세 한도 상향으로 부모의 양육비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어들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