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책임자 경험 언급하며 “국민편익 관점서 결론내야”
1년간 ‘정치권 거리두기’… 여·야 겨냥 “정치 실종 속상해”
◆…지난 2019년 11월 7일 국회 정보위원장실에서 이혜훈 전 의원(당시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이 북한 주민 송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경제학자 출신으로 3선 국회의원을 역임한 이혜훈 전 의원이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불거진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을 두고 국회 국토교통위 현안질의에서 관련 증인들을 모두 채택해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해당 문제가 해명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2일 오후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양평 고속도로 종점안 변경 논란에 대해 "여러 가지가 좀 명쾌하게 해명돼야 할 필요가 있다"라며 "원희룡 장관이 시간 제한 없는 국토위 현안질의를 제안해서 관련 증인들의 이야기를 한없이 들어봤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냥 국토위 질의를 하자고 하면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누구는 증인 안 된다'라며 떼쓰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며 "그런 거 하지 말고 증인 신청하는 사람 다 받아주고 그들의 이야기를 (모두) 들어보면서 이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했으면 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국책연구소에서 예타 용역 책임자를 했던 경험에 비춰보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과정에는 꼭 문제가 생긴다"라며 "(도로 사업) 노선들 중 국민 편익 관점에서 한 노선을 선택하면, 해당 노선에 정치인 (토지) 관련 문제가 얽히는 등 복잡한 상황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상황에 부닥치면 시끄럽고 귀찮으니 다른 노선으로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양평 고속도로 문제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라며 "누구 땅이 있고 그 사람이 돈을 번다는 등 부차적인 문제를 (차치하고) 전문가들 불러서 오로지 국민들을 위한 비용편익(B/C) 분석의 관점에서만 결론을 내렸으면 한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문제가 생기면 해명·답변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양평 고속도로) 뉴스는 양당에서 극단적으로 나뉘어 정치적으로 싸우고 있다'고 짚자, 이 전 의원은 "서로가 그런 거(정치 공세)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비판했다.
이혜훈 전 의원은 이어 1년여간 원외에서 바라본 정치권 모습에 대해 정치가 실종돼 속상하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옛날에는 정치가 실종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실종돼버렸다"라며 "과잉 언어가 많아지고 (상대에 대해) 인신공격을 하는 등 정치가 실종된 상태인 만큼, 옛날로 돌아가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라는 것은 갈등이 있는 부분을 서로 논의·토론하면서 쟁점을 정리하고 양쪽이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요새는 말만 꺼내면 오히려 여·야가 더 벌어진다. 그래서 조금 속상하다"고 심경을 내비쳤다.
이 전 의원은 2일 오후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양평 고속도로 종점안 변경 논란에 대해 "여러 가지가 좀 명쾌하게 해명돼야 할 필요가 있다"라며 "원희룡 장관이 시간 제한 없는 국토위 현안질의를 제안해서 관련 증인들의 이야기를 한없이 들어봤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냥 국토위 질의를 하자고 하면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누구는 증인 안 된다'라며 떼쓰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며 "그런 거 하지 말고 증인 신청하는 사람 다 받아주고 그들의 이야기를 (모두) 들어보면서 이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했으면 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국책연구소에서 예타 용역 책임자를 했던 경험에 비춰보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과정에는 꼭 문제가 생긴다"라며 "(도로 사업) 노선들 중 국민 편익 관점에서 한 노선을 선택하면, 해당 노선에 정치인 (토지) 관련 문제가 얽히는 등 복잡한 상황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상황에 부닥치면 시끄럽고 귀찮으니 다른 노선으로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양평 고속도로 문제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라며 "누구 땅이 있고 그 사람이 돈을 번다는 등 부차적인 문제를 (차치하고) 전문가들 불러서 오로지 국민들을 위한 비용편익(B/C) 분석의 관점에서만 결론을 내렸으면 한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문제가 생기면 해명·답변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양평 고속도로) 뉴스는 양당에서 극단적으로 나뉘어 정치적으로 싸우고 있다'고 짚자, 이 전 의원은 "서로가 그런 거(정치 공세)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비판했다.
이혜훈 전 의원은 이어 1년여간 원외에서 바라본 정치권 모습에 대해 정치가 실종돼 속상하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옛날에는 정치가 실종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실종돼버렸다"라며 "과잉 언어가 많아지고 (상대에 대해) 인신공격을 하는 등 정치가 실종된 상태인 만큼, 옛날로 돌아가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라는 것은 갈등이 있는 부분을 서로 논의·토론하면서 쟁점을 정리하고 양쪽이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요새는 말만 꺼내면 오히려 여·야가 더 벌어진다. 그래서 조금 속상하다"고 심경을 내비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