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이동관 배우자 ‘증여세 탈루 의혹’ 보도
민주 “공직자 자격 없다”… 국힘 “허위 비방과 공세”
이동관 “근거 없는 보도 유감… 향후 조치 취하겠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1일 오전 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경기도 과천시의 한 오피스텔 건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아내가 남편에게 증여를 받고도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정황이 포착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허위 비방"이라고 반박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공직자 자격이 없다"고 질타했다.
한편 이동관 후보자 측은 "증여세 면제 한도 이내의 부부 간 증여를 두고 근거 없는 보도가 지속되는 점에 대해 강력한 유감"이라고 밝혔다.
지난 5일 KBS 보도에 따르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증여를 받았지만 증여세를 내지 않은 정황이 포착됐다.
이 후보자는 지난 2001년 서울 서초동 신반포 18차 아파트를 당시 시세로 약 5억원 정도에 매입했다. 이후 2010년 4월 해당 아파트의 지분 1%를 아내 김모씨에게 증여했다.
아내 김씨는 (아파트) 1%의 지분으로 지난 2015년 11월 신한은행에서 8억원을 대출받았다. 이는 99%의 지분을 갖고 있던 남편 이동관 후보자가 담보를 제공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 후보자 부부는 지난 2019년 11월 아파트 재건축이 완료되자 이 아파트를 매도가 31억 9천만원에 팔아 양도차익을 약 25억원 정도 거뒀는데, 이 차익 중 일부를 활용해 아내가 지난 2015년 은행에서 대출받았던 대출 8억원을 갚았다.
해당 사안을 두고 세무 전문가들은 당시 아파트 지분의 99%를 이동관 후보자가 갖고 있었던 만큼, 아내 명의의 대출을 상환한 것은 사실상 이 후보자의 돈이 부인에게 증여된 셈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부부끼리는 6억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지만 그래도 세무당국에 신고는 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 후보자는 증여 신고도 않았고 증여세도 납부하지 않았다고 는 보도했다.
이동관 후보자의 배우자 증여세 탈루 의혹을 두고 야당이 '공직자 자격이 없다'고 질타하자 여당은 '허위 비방'이라고 반박하면서, 여·야가 맞붙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강선우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재건축 아파트를 팔아서 양도 차익으로 부인 명의 대출금을 갚은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이동관 후보자 부인이 증여세를 내지 않은 만큼 결과적으로 수천만원의 세금을 탈루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이동관 후보 측은 본인이 바빠서 배우자가 대신 대출받은 것이라 해명했지만, 이 또한 금융실명제 위반"이라며 "투기·절세를 위한 노하우를 꿰고 있는 사람이, 증여세 탈루 의혹에는 '부부 간 일상적 경제 활동이라 증여세 납부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변명하니 뻔뻔하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가족의 부를 위해 나쁜 짓을 거리낌 없이 저지른 사람에게 방통위원장 자리를 주다니,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기준이 있기는 한 것인지 의아하다"라며 "인사는 만사라는데, 망사도 부족해 조롱거리로 만드는 대통령의 인사참사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심경을 내비쳤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신주호 상근부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동관 후보자 아내의 세금 탈루 의혹과 관련 "1%라는 최소한의 지분 증여를 두고 마치 부동산 투기처럼 몰아가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동관 후보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2001년부터 보유하던 잠원동 아파트는 2010년 재건축을 추진했다"라며 "당시 재건축 조합원들이 대우가 나쁜 대의원을 맡길 꺼려해 후보자의 배우자가 대의원으로 참여하기 위해 최소한의 증여가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대를 위한 억지 신상털기나 인신공격이 아니라, 후보자가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자질이 충분한지 사실에 기반한 검증에 나서길 촉구한다"고 날을 세웠다.
한편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측은 지난 6일 방통위를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증여세 면제 한도 이내의 부부 간 증여를 두고 근거 없는 보도가 지속되는 점에 있어 강력한 유감"이라며 "근거 없는 보도 행태에 대해서는 향후 법적 대응 등 가용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동관 후보자 측은 "증여세 면제 한도 이내의 부부 간 증여를 두고 근거 없는 보도가 지속되는 점에 대해 강력한 유감"이라고 밝혔다.
지난 5일 KBS 보도에 따르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증여를 받았지만 증여세를 내지 않은 정황이 포착됐다.
이 후보자는 지난 2001년 서울 서초동 신반포 18차 아파트를 당시 시세로 약 5억원 정도에 매입했다. 이후 2010년 4월 해당 아파트의 지분 1%를 아내 김모씨에게 증여했다.
아내 김씨는 (아파트) 1%의 지분으로 지난 2015년 11월 신한은행에서 8억원을 대출받았다. 이는 99%의 지분을 갖고 있던 남편 이동관 후보자가 담보를 제공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 후보자 부부는 지난 2019년 11월 아파트 재건축이 완료되자 이 아파트를 매도가 31억 9천만원에 팔아 양도차익을 약 25억원 정도 거뒀는데, 이 차익 중 일부를 활용해 아내가 지난 2015년 은행에서 대출받았던 대출 8억원을 갚았다.
해당 사안을 두고 세무 전문가들은 당시 아파트 지분의 99%를 이동관 후보자가 갖고 있었던 만큼, 아내 명의의 대출을 상환한 것은 사실상 이 후보자의 돈이 부인에게 증여된 셈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부부끼리는 6억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지만 그래도 세무당국에 신고는 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 후보자는 증여 신고도 않았고 증여세도 납부하지 않았다고 는 보도했다.
이동관 후보자의 배우자 증여세 탈루 의혹을 두고 야당이 '공직자 자격이 없다'고 질타하자 여당은 '허위 비방'이라고 반박하면서, 여·야가 맞붙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강선우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재건축 아파트를 팔아서 양도 차익으로 부인 명의 대출금을 갚은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이동관 후보자 부인이 증여세를 내지 않은 만큼 결과적으로 수천만원의 세금을 탈루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이동관 후보 측은 본인이 바빠서 배우자가 대신 대출받은 것이라 해명했지만, 이 또한 금융실명제 위반"이라며 "투기·절세를 위한 노하우를 꿰고 있는 사람이, 증여세 탈루 의혹에는 '부부 간 일상적 경제 활동이라 증여세 납부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변명하니 뻔뻔하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가족의 부를 위해 나쁜 짓을 거리낌 없이 저지른 사람에게 방통위원장 자리를 주다니,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기준이 있기는 한 것인지 의아하다"라며 "인사는 만사라는데, 망사도 부족해 조롱거리로 만드는 대통령의 인사참사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심경을 내비쳤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신주호 상근부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동관 후보자 아내의 세금 탈루 의혹과 관련 "1%라는 최소한의 지분 증여를 두고 마치 부동산 투기처럼 몰아가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동관 후보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2001년부터 보유하던 잠원동 아파트는 2010년 재건축을 추진했다"라며 "당시 재건축 조합원들이 대우가 나쁜 대의원을 맡길 꺼려해 후보자의 배우자가 대의원으로 참여하기 위해 최소한의 증여가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대를 위한 억지 신상털기나 인신공격이 아니라, 후보자가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자질이 충분한지 사실에 기반한 검증에 나서길 촉구한다"고 날을 세웠다.
한편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측은 지난 6일 방통위를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증여세 면제 한도 이내의 부부 간 증여를 두고 근거 없는 보도가 지속되는 점에 있어 강력한 유감"이라며 "근거 없는 보도 행태에 대해서는 향후 법적 대응 등 가용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