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산업 수출 지원
보세공장의 수출경쟁력 제고
첨단산업의 보세공장 활용 확대
◆…삼성전자 화성캠퍼스 [삼성전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반도체와 조선, 바이오, 디스플레이 등 국가첨단산업 수출 경쟁력 향상을 위해 보세제도가 개선된다. 보세공장 세관 절차가 대폭 줄어들고 반·출입 및 보관물품 제한이 폐지된다. 최대 1년으로 묶인 보관기한 제한도 완화된다.
정부는 9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통관물류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국가첨단산업 수출 기여도가 높은 보세공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규제가 손질된다.
보세는 수출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입물품의 과세를 보류하는 상태이다. 세금 납부나 수입요건 확인과 같은 수입통관을 거치지 않고 외국 원재료를 국내 공장에 반입·제조·가공하도록 허용해 주는 제도다. 특히 보세공장은 외국산 원재료를 보세상태에서 가공 후 과세 없이 수출할 수 있어 첨단산업분야 수출 지원책의 핵심이다.
2022년 기준, 현재 첨단산업별 보세공장 활용 수출 비중은 반도체의 경우 93%, 조선 92%, 바이오 91%, 디스플레이 88%에 달한다.
먼저, 최근 FTA 확대에 따른 관세보류 혜택 감소에도 관세 탈루 방지를 위한 제한이 계속되고 있다. 먼저 보세공장 밖에서 외주 작업을 진행하려면 세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작업 장소, 기간, 사용 원재료, 생산 품목 등을 기재해야 한다.
또한 보세공장 창고에는 제조 공정과 무관한 물품의 반입과 보관이 금지돼 있어, 별도의 보세창고를 추가로 임대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세공장에 반입된 물품은 30일 이내에 수입 신고 의무가 있으며, 최대 1년까지만 보관할 수 있다. 이 기간을 초과하면 외부 창고에 보관해야 한다.
정부는 이에 따른 개선안으로, 보세공장의 세관 절차를 크게 줄이고, 자율 관리를 보장하기로 했다. 우수 기업에는 보세공장 외부에서 공정(아웃소싱)에 대한 사전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업이 스스로 기록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요건으로는 자율관리 보세공장 지정과 ERP 열람 허용 등이 있다.
또한, 신속한 물류 지원이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는 반·출입, 수출입 신고 즉시 자동 수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야간이나 공휴일에 긴급하게 불량 분석용 물품을 반출해야 할 경우, 수입신고 없이 반출한 후 1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기존의 보관물품 제한도 폐지돼, 보세공장에 제조 공정과 무관한 물품도 보관하거나 반·출입이 가능하게 된다. 보세공장의 창고를 자가용 보세창고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되지만, 영업용 창고 형태로 운영은 제한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보세공장 반입 물품의 보관 기한 규제도 완화될 예정이다. 현재는 1년이 최대 보관 기한이지만, 향후에는 특허 기간까지 보관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30일 내 수입신고를 지연할 경우에 부과되던 행정주의처분도 폐지된다.
첨단산업의 보세공장 활용 확대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첨단산업의 전후방 연관기업의 보세공장 제도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보세공장의 특허기준과 특허기간 제한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금까지 보세공장은 운영인·시설기준·내부관리 체계 등 50여 개의 엄격한 세부 요건을 충족시킨 후에만 제한적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들은 이런 장벽에 부딪혀 참여가 어려웠다.
개선안은 현재 경직되게 규정된 시설기준을 폐지하거나 완화할 계획이다. 특히 중소기업들에는 완화된 특허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며, 이들이 갖추기 어려운 요건은 감점 폭을 줄이거나 간소화된 요건으로 대체된다.
또한 임차건물을 사용하는 경우 특허기간이 임차기간에 따라 제한돼 보세공장 특허를 반복적으로 갱신해야 했던 기존 문제도 개선된다. 앞으로는 임차시설이 포함된 경우에도 장기 특허가 허용되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의 경우 최대 10년, 그 외 기업은 5년 동안의 특허를 받을 전망이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첨단산업의 연관기업 간 원료나 중간재를 수입신고 없이 과세보류 상태로 사용할 수 있게 돼 보세제도의 활용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9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통관물류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국가첨단산업 수출 기여도가 높은 보세공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규제가 손질된다.
보세는 수출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입물품의 과세를 보류하는 상태이다. 세금 납부나 수입요건 확인과 같은 수입통관을 거치지 않고 외국 원재료를 국내 공장에 반입·제조·가공하도록 허용해 주는 제도다. 특히 보세공장은 외국산 원재료를 보세상태에서 가공 후 과세 없이 수출할 수 있어 첨단산업분야 수출 지원책의 핵심이다.
2022년 기준, 현재 첨단산업별 보세공장 활용 수출 비중은 반도체의 경우 93%, 조선 92%, 바이오 91%, 디스플레이 88%에 달한다.
◆…(출처 관세청)
현재의 보세재도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먼저, 최근 FTA 확대에 따른 관세보류 혜택 감소에도 관세 탈루 방지를 위한 제한이 계속되고 있다. 먼저 보세공장 밖에서 외주 작업을 진행하려면 세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작업 장소, 기간, 사용 원재료, 생산 품목 등을 기재해야 한다.
또한 보세공장 창고에는 제조 공정과 무관한 물품의 반입과 보관이 금지돼 있어, 별도의 보세창고를 추가로 임대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세공장에 반입된 물품은 30일 이내에 수입 신고 의무가 있으며, 최대 1년까지만 보관할 수 있다. 이 기간을 초과하면 외부 창고에 보관해야 한다.
정부는 이에 따른 개선안으로, 보세공장의 세관 절차를 크게 줄이고, 자율 관리를 보장하기로 했다. 우수 기업에는 보세공장 외부에서 공정(아웃소싱)에 대한 사전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업이 스스로 기록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요건으로는 자율관리 보세공장 지정과 ERP 열람 허용 등이 있다.
또한, 신속한 물류 지원이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는 반·출입, 수출입 신고 즉시 자동 수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야간이나 공휴일에 긴급하게 불량 분석용 물품을 반출해야 할 경우, 수입신고 없이 반출한 후 1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기존의 보관물품 제한도 폐지돼, 보세공장에 제조 공정과 무관한 물품도 보관하거나 반·출입이 가능하게 된다. 보세공장의 창고를 자가용 보세창고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되지만, 영업용 창고 형태로 운영은 제한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보세공장 반입 물품의 보관 기한 규제도 완화될 예정이다. 현재는 1년이 최대 보관 기한이지만, 향후에는 특허 기간까지 보관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30일 내 수입신고를 지연할 경우에 부과되던 행정주의처분도 폐지된다.
첨단산업의 보세공장 활용 확대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첨단산업의 전후방 연관기업의 보세공장 제도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보세공장의 특허기준과 특허기간 제한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금까지 보세공장은 운영인·시설기준·내부관리 체계 등 50여 개의 엄격한 세부 요건을 충족시킨 후에만 제한적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들은 이런 장벽에 부딪혀 참여가 어려웠다.
개선안은 현재 경직되게 규정된 시설기준을 폐지하거나 완화할 계획이다. 특히 중소기업들에는 완화된 특허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며, 이들이 갖추기 어려운 요건은 감점 폭을 줄이거나 간소화된 요건으로 대체된다.
또한 임차건물을 사용하는 경우 특허기간이 임차기간에 따라 제한돼 보세공장 특허를 반복적으로 갱신해야 했던 기존 문제도 개선된다. 앞으로는 임차시설이 포함된 경우에도 장기 특허가 허용되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의 경우 최대 10년, 그 외 기업은 5년 동안의 특허를 받을 전망이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첨단산업의 연관기업 간 원료나 중간재를 수입신고 없이 과세보류 상태로 사용할 수 있게 돼 보세제도의 활용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