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하반기 전국세무관서장회의 개최
"지능형 홈택스 빠르게 구축될 수 있도록 박차 가해 달라"
"세무조사는 축조기조 유지"
"일할 맛 나는 직장 만들어 나가야"
◆…김창기 국세청장이 10일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 국세청장은 10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열린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당부말씀을 통해 "국세공무원 한 명, 한 명의 납세서비스와 정당한 법집행 노력이 뜻하지 않은 상처가 되어 돌아오는 일은 단연코 없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김 국세청장은 부진한 세수상황에 대해 "하반기에는 완만한 경기 회복세를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고, 세입여건도 많은 변동요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요 세목의 신고·납부 상황을 치밀하게 관리하고, 세수추이를 철저히 점검하는 등 세입예산 조달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지능형 홈택스' 구축을 꼽으며 "자발적인 성실납세가 세수의 절대적인 기반인 만큼, 한층 수준 높은 납세서비스도 필요하다. 향후,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적용되는 지능형 홈택스가 빠르게 구축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주기를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성실납세자가 성실한 납세가 우대받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모범납세자에 대한 포상이 국민의 더 큰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다양한 홍보방안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납세자 권익 보호과 관련해서는 "영세납세자의 소액 사건은 전담반을 통해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고, 확대되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등 납세자 권리구제에도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신기술과 녹색기술 중소기업에 대해선 세정지원을 확대하고 유관기관 대외협력, 민관 협업 등을 통해 수출 중소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또 근로·자녀장려금과 인적용역 소득자에 대한 환급금은 추석 이전에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근로자에 대한 소득자료 제출 제도의 확대에도 면밀히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세무조사는 하반기에도 축소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김 국세청장은 "하반기에도 축소기조를 유지해 최대한 신중하고 세심하게 운영하겠다"면서 "중소납세자에 대한 간편조사를 확대하고, 사전통지 기간을 늘리는 등 세무조사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다만 탈세에 대해선 엄정한 대응을 예고했다. 그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이뤄지는 불공정 탈세, 지능적 역외탈세와 민생밀접 분야 탈세, 온라인 기반 신종산업 탈세 등 악의적 탈세에는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며 "또한 고액·상습 체납행위에 대해서도 현장 중심의 징수활동을 강화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그는 공정한 시장경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공익법인의 성실한 공시를 최대한 도와주고, 회계부정, 사적유용 혐의가 있는 불성실 공익법인에 대한 검증은 강화해 건전하고 투명한 기부문화 조성을 뒷받침해야 한다"며 특히 "내야할 세금을 내지 않고 폐업하는 소위 '먹튀 주유소'나 주류거래 과정에서의 불법 리베이트 등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국세청장은 '일할 맛 나는 직장'을 만들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모든 구성원이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건강하고 역동적인 조직문화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일하는 방식을 더욱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직원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해 업무 부담을 축소하는 한편, 신규 직원과, 역량 있는 직원들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일할 맛 나는 직장'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악성민원'에 대해선 "국세공무원 한 명, 한 명의 납세서비스와 정당한 법집행 노력이 뜻하지 않은 상처가 되어 돌아오는 일은 단연코 없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민원업무 수행과 그 과정에서의 직원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관리자 여러분들도 각별한 관심과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주기를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창기 국세청장 당부말씀 전문.
전국의 세무관서장 여러분 !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2023년 하반기를 맞이하여 그간의 성과를 겸허히 성찰하고, 앞으로의 국세행정 운영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래 국세청은 납세편의 제고, 민생경제 지원, 공정과세 실현, 소통문화 확산 등 4대 운영방향을 중심으로,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쉽고 편리한 납세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성실납세를 지원하는 등, 국세청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연말정산 일괄제공,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확대 등 우리청의 납세서비스가 외부기관으로부터 매우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나아가 정부업무평가에서도 정부혁신 및 적극행정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을 포함한 2만여 국세공무원의 헌신과 노고 덕분입니다.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우리 경제는 글로벌 복합위기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완만한 경기 회복세를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고, 세입여건도 많은 변동요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황은 녹록지 않지만 그럴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요 세목의 신고·납부 상황을 치밀하게 관리하고, 세수추이를 철저히 점검하는 등 세입예산 조달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자발적인 성실납세가 세수의 절대적인 기반인 만큼, 한층 수준 높은 납세서비스도 필요합니다.
최근 디지털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국민의 눈높이는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금 신고·납부과정을 면밀히 살펴 작은 불편이라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향후,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적용되는 지능형 홈택스가 빠르게 구축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성실한 납세가 우대받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도 노력해야 합니다. 모범납세자에 대한 포상이 국민의 더 큰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다양한 홍보방안도 마련해주기 바랍니다.
또한 납세자 권익도 빈틈없이 보호해야 합니다. 영세납세자의 소액 사건은 전담반을 통해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고, 확대되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등 납세자 권리구제에도 만전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한편으로, 우리 경제는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을 기반으로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간 국세청은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신설하고,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포함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통해 수출과 투자를 뒷받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신기술 및 녹색기술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확대하고, 유관기관 대외협력, 민관 협업 등을 통해 수출 중소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우리 경제가 더욱 빠르게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어려운 경제여건에 더욱 힘들어하는 국민들이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큰 도움이 되는 근로·자녀장려금과 인적용역 소득자에 대한 환급금을 추석 이전에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근로자에 대한 소득자료 제출 제도의 확대에도 면밀히 대비하여, 복지세정의 온기가 많은 국민들에게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랍니다.
세무조사는 하반기에도 축소기조를 유지하여 최대한 신중하고 세심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중소납세자에 대한 간편조사를 확대하고, 사전통지 기간을 늘리는 등 세무조사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이뤄지는 불공정 탈세, 지능적 역외탈세와 민생밀접 분야 탈세, 온라인 기반 신종산업 탈세 등 악의적 탈세에는 엄정히 대응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고액·상습 체납행위에 대해서도 현장 중심의 징수활동을 강화해주기 바랍니다.
공정한 시장경제 기반 강화도 적극 뒷받침해야 합니다. 공익법인의 성실한 공시를 최대한 도와주고, 회계부정, 사적유용 혐의가 있는 불성실 공익법인에 대한 검증은 강화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기부문화 조성을 뒷받침해야 하겠습니다.
내야할 세금을 내지 않고 폐업하는 소위 '먹튀 주유소'나 주류거래 과정에서의 불법 리베이트 등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산업과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국세데이터의 공유와 개방도 적극적으로 확대해주기 바랍니다.
전국의 관서장 그리고 관리자 여러분 !
국세청이 앞으로도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통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모든 구성원이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건강하고 역동적인 조직문화가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일하는 방식을 더욱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직원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업무 부담을 축소하는 한편, 신규 직원과, 역량 있는 직원들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일할 맛 나는 직장'을 만들어 나갑시다. 여러분들도 직원들과 격의 없이 소통하고, 따뜻하게 공감하여, '함께 일하고 싶은' 관리자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세공무원 한 명, 한 명의 납세서비스와 정당한 법집행 노력이 뜻하지 않은 상처가 되어 돌아오는 일은 단연코 없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민원업무 수행과 그 과정에서의 직원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관리자 여러분들도 각별한 관심과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주기를 당부합니다.
2023년 하반기에도, 여러분과 저, 그리고 2만여 국세공무원 모두가 하나 되어,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다함께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