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증여세 공제 혜택, 국내 실거주자에게만… 장·차녀 실거주 증명해야”
이동관 “당시 세초세무서에서 자문 구해… 그 부분 해명자료 다시 낼 것”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1일 오전 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경기도 과천시의 한 오피스텔 건물로 출근,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박완주 의원(무소속)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자녀의 증여세 문제를 지적하며, 증여가 이뤄졌던 당시 장·차녀의 국내 실거주 증명을 요구했다. 이 후보자는 앞서 아내의 증여세 탈루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박완주 의원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동관 후보자가 세 자녀에게 증여를 했더라"라며 "장남은 증여재산공제 한도액을 초과해 일부 증여세를 납부한 반면 장·차녀는 (증여세 공제) 한도 내이기 때문에 신고 의무 없다고 했다. 맞나"라고 반문했다.
이에 이동관 후보자는 "그렇다. 국세청엔 정확히 다 신고했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이어 "(자녀들에게) 증여한 게 사실이라면 증여 금액을 밝힐 수 있는가"라고 묻자, 이 후보자는 "밝힐 수 있다. (장·차녀에게) 모두 5천만원까지 (증여세 공제가) 가능해 5천만원을 증여했고, 장남에게는 1억 정도에 해당하는 주식을 넘기면서 세금을 냈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장·차녀의 국내 실거주 문제에 대한 부분을 지적했다. 국세청 등의 설명에 따르면 성년은 '국내 거주자'에 한해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최대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이 후보자 장·차녀의 경우 증여를 받던 당시에 '해외 체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박 의원은 "자료를 보니 차녀 분은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에 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 지점이다. 5천만원 이하 증여세 (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국내에 (실제로) 거주했을 때만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등록이 아닌 실거주자가 요건인데 (이 후보자) 차녀는 (증여가 이뤄졌던) 2020년도에 분명히 해외에 나가 있는 것"이라며 "이걸 소명하지 않으면 증여세 탈법한 게 된다"고 꼬집었다.
계속해서 "차녀의 경우 유학생이었다면 (증여세 해당자) 예외일 수 있다"며 "그런데 성인이었고, 장학금 조교수당 등으로 주식 투자를 했다는 기록이 있는 만큼, 증여세 (공제) 혜택 대상이 안 된다"고 거듭 지적했다.
박 의원은 아울러 "혹시 후보자의 장녀도 장기 해외 거주 중인가"라고 묻자, 이 후보자는 "그렇다. 프랑스(에 거주 중)인데 한 4~5년 됐고 국내를 오가고 있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녀도 4~5년 전부터 해외에 체류했다는 사실도 문제가 된다"며 "장녀 또한 지난 2020년 2월 증여가 이뤄졌던 시점에 180일 이상 국내 거주를 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 후보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자 이 후보자는 "(증여) 당시 세초서무서에 가서 다 자문을 구했다. 이 문제도 그때 다 걸러진 이야기"라며 "(자녀의 국내 실거주 문제를) 증명하기 위해 해명 자료를 다시 낼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아내의 증여세 탈루 의혹도 불거진 바 있다.
지난 5일 KBS의 보도에 따르면, 이동관 후보자는 지난 2010년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서울 서초동 신반포 18차 아파트의 지분 1%를 아내 김모씨에게 증여했다.
아내 김씨는 1%의 아파트 지분으로 지난 2015년 11월 신한은행에서 8억원을 대출받았다. 이후 이 후보자 부부는 지난 2019년 11월에 해당 아파트를 매도하며 거둔 양도차익 약 25억원 중에서, 일부 금액을 활용해 아내가 지난 2015년 은행에서 대출받았던 8억원의 대출금을 갚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KBS의 보도에 이 후보자 측은 지난 6일 방통위를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증여세 면제 한도 이내의 부부 간 증여를 두고 근거 없는 보도가 지속되는 점에 유감"이라며 "근거 없는 보도 행태에 대해서 향후 법적 대응 등 가용 조치를 모두 취하겠다"고 밝혔다.
박완주 의원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동관 후보자가 세 자녀에게 증여를 했더라"라며 "장남은 증여재산공제 한도액을 초과해 일부 증여세를 납부한 반면 장·차녀는 (증여세 공제) 한도 내이기 때문에 신고 의무 없다고 했다. 맞나"라고 반문했다.
이에 이동관 후보자는 "그렇다. 국세청엔 정확히 다 신고했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이어 "(자녀들에게) 증여한 게 사실이라면 증여 금액을 밝힐 수 있는가"라고 묻자, 이 후보자는 "밝힐 수 있다. (장·차녀에게) 모두 5천만원까지 (증여세 공제가) 가능해 5천만원을 증여했고, 장남에게는 1억 정도에 해당하는 주식을 넘기면서 세금을 냈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장·차녀의 국내 실거주 문제에 대한 부분을 지적했다. 국세청 등의 설명에 따르면 성년은 '국내 거주자'에 한해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최대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이 후보자 장·차녀의 경우 증여를 받던 당시에 '해외 체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박 의원은 "자료를 보니 차녀 분은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에 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 지점이다. 5천만원 이하 증여세 (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국내에 (실제로) 거주했을 때만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등록이 아닌 실거주자가 요건인데 (이 후보자) 차녀는 (증여가 이뤄졌던) 2020년도에 분명히 해외에 나가 있는 것"이라며 "이걸 소명하지 않으면 증여세 탈법한 게 된다"고 꼬집었다.
계속해서 "차녀의 경우 유학생이었다면 (증여세 해당자) 예외일 수 있다"며 "그런데 성인이었고, 장학금 조교수당 등으로 주식 투자를 했다는 기록이 있는 만큼, 증여세 (공제) 혜택 대상이 안 된다"고 거듭 지적했다.
박 의원은 아울러 "혹시 후보자의 장녀도 장기 해외 거주 중인가"라고 묻자, 이 후보자는 "그렇다. 프랑스(에 거주 중)인데 한 4~5년 됐고 국내를 오가고 있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녀도 4~5년 전부터 해외에 체류했다는 사실도 문제가 된다"며 "장녀 또한 지난 2020년 2월 증여가 이뤄졌던 시점에 180일 이상 국내 거주를 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 후보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자 이 후보자는 "(증여) 당시 세초서무서에 가서 다 자문을 구했다. 이 문제도 그때 다 걸러진 이야기"라며 "(자녀의 국내 실거주 문제를) 증명하기 위해 해명 자료를 다시 낼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아내의 증여세 탈루 의혹도 불거진 바 있다.
지난 5일 KBS의 보도에 따르면, 이동관 후보자는 지난 2010년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서울 서초동 신반포 18차 아파트의 지분 1%를 아내 김모씨에게 증여했다.
아내 김씨는 1%의 아파트 지분으로 지난 2015년 11월 신한은행에서 8억원을 대출받았다. 이후 이 후보자 부부는 지난 2019년 11월에 해당 아파트를 매도하며 거둔 양도차익 약 25억원 중에서, 일부 금액을 활용해 아내가 지난 2015년 은행에서 대출받았던 8억원의 대출금을 갚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KBS의 보도에 이 후보자 측은 지난 6일 방통위를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증여세 면제 한도 이내의 부부 간 증여를 두고 근거 없는 보도가 지속되는 점에 유감"이라며 "근거 없는 보도 행태에 대해서 향후 법적 대응 등 가용 조치를 모두 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