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명 "민주당 도덕성·신뢰 상실…기승전 '이재명 사법 리스크'"
친명 "정부여당, 모든 사안을 정쟁화…민주당만의 차별성 부각 안돼"
"검찰 공작수사, 정면 대응" vs "李 선당후사 정신, 결단 필요"
"혁신위, 李 아바타 역할하다 줄행랑" vs "혁신안, 수용할 건 수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ECC에서 열린 제22차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 대회 개막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4번째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민주당은 검찰을 향해 '8월 비회기 중 영장청구'를 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이 9월 회기 중 영장을 청구할 경우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두고 다시 한 번 당내 분열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친명과 비명 간 체포동의안 표결을 놓고 당에는 다시 내분 조짐이 일고 있다. 친명계는 체포동의안 표결에 불참해야 한다며 '투표 거부'를 주장하는 반면, 비명계는 이 대표가 체포안 특권 포기를 선언했는데 번복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김남국 의원 가상자산 투기 의혹'이 잇따라 터지고, 총선 전 당내 정비를 위해 출범시킨 김은경 혁신위원회는 '이재명 지키기 위원회'라는 오명을 남기고 해산했다. 종료 직전 내놓은 대의원제 권한 축소, 공천룰 개정 등 최종 3차 혁신안에 대해선 계파 간 이해가 엇갈려 당내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총선이 8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30%초중반을 기록하는 낮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역시 지지율 답보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 안팎에서 제기되는 위기론의 실체와 해법에 대해 <조세일보>는 친명계 비명계 인사들의 인터뷰를 통해 민주당의 위기론과 타개책을 진단해보기로 했다. 또 외부자의 시선에서 민주당의 상황을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해보는 평론가들의 인터뷰도 진행했다. 1편은 내부자의 시선으로, 2편은 외부자의 시선으로 진단한 내용을 2회에 걸처 내보낸다.
내부자인 의원들을 상대로 한 인터뷰에서 '민주당 위기의 원인 및 이재명 사법리스크 대응'에 대한 생각은 다소 엇갈렸지만, 총체적 난국 상황의 반전을 모색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선 '당이 미래 비전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친명과 비명 간 체포동의안 표결을 놓고 당에는 다시 내분 조짐이 일고 있다. 친명계는 체포동의안 표결에 불참해야 한다며 '투표 거부'를 주장하는 반면, 비명계는 이 대표가 체포안 특권 포기를 선언했는데 번복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김남국 의원 가상자산 투기 의혹'이 잇따라 터지고, 총선 전 당내 정비를 위해 출범시킨 김은경 혁신위원회는 '이재명 지키기 위원회'라는 오명을 남기고 해산했다. 종료 직전 내놓은 대의원제 권한 축소, 공천룰 개정 등 최종 3차 혁신안에 대해선 계파 간 이해가 엇갈려 당내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총선이 8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30%초중반을 기록하는 낮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역시 지지율 답보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 안팎에서 제기되는 위기론의 실체와 해법에 대해 <조세일보>는 친명계 비명계 인사들의 인터뷰를 통해 민주당의 위기론과 타개책을 진단해보기로 했다. 또 외부자의 시선에서 민주당의 상황을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해보는 평론가들의 인터뷰도 진행했다. 1편은 내부자의 시선으로, 2편은 외부자의 시선으로 진단한 내용을 2회에 걸처 내보낸다.
내부자인 의원들을 상대로 한 인터뷰에서 '민주당 위기의 원인 및 이재명 사법리스크 대응'에 대한 생각은 다소 엇갈렸지만, 총체적 난국 상황의 반전을 모색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선 '당이 미래 비전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 민주당 위기론의 실체는?
"민주당 도덕성·신뢰 상실…기승전 '이재명 사법 리스크'"
◆…[사진=이원욱 의원실 제공]
비명계로 분류되는 이원욱 의원은 민주당이 지지율 답보를 거듭하는 가장 큰 원인을 먼저 당 내부에서 찾았다. 이 의원은 "가장 근본 원인은 '도덕성과 신뢰 상실'"이라고 짚었다.
그는 "미래 비전도 내세우지 못하고 있다. 또 윤석열 정부가 잘못하는 것들도 국회로 갖고 오기만 하면 기승전 '이재명 사법 리스크' 이렇게 되니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를 맡고 있는 한에서는 민주당의 현재 모습을 극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결국 이재명 당대표의 결단과 연결되는 부분"이라며 당대표 리스크를 민주당 위기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타개책에 대해 "근본적으로는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다. 사법리스크가 존재한다고 모든 것을 사법 리스크에 맞춰 당을 운영한다? 이러면 안 된다. 당대표 사법리스크에 대해 당에서 분리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170여석에 이르는 정당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 사사건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다. 정치개혁 과제, 지금 해야 될 대한민국 변혁의 시대에 해야 될 일들, 예를 들어 기후변화, 저출산, 고령화, 지방소멸 등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들을 의제화 삼고 내세워 민주당이 저런 미래 비전을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주는 정당으로 탈바꿈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는 별개로 '하는 일을 하는구나' 이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미래 비전도 내세우지 못하고 있다. 또 윤석열 정부가 잘못하는 것들도 국회로 갖고 오기만 하면 기승전 '이재명 사법 리스크' 이렇게 되니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를 맡고 있는 한에서는 민주당의 현재 모습을 극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결국 이재명 당대표의 결단과 연결되는 부분"이라며 당대표 리스크를 민주당 위기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타개책에 대해 "근본적으로는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다. 사법리스크가 존재한다고 모든 것을 사법 리스크에 맞춰 당을 운영한다? 이러면 안 된다. 당대표 사법리스크에 대해 당에서 분리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170여석에 이르는 정당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 사사건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다. 정치개혁 과제, 지금 해야 될 대한민국 변혁의 시대에 해야 될 일들, 예를 들어 기후변화, 저출산, 고령화, 지방소멸 등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들을 의제화 삼고 내세워 민주당이 저런 미래 비전을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주는 정당으로 탈바꿈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는 별개로 '하는 일을 하는구나' 이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여당, 모든 사안을 정쟁화…민주당만의 차별성 부각 안돼"
◆…[사진=문진석 의원실 제공]
반면 친명계 문진석 의원은 민주당이 지지율 답보를 지속하는 이유에 대해 먼저 정부 여당의 진영 논리로 인해 여야 간 정쟁에 매몰되는 외부적 요인이 크다고 봤다.
문 의원은 "정부여당이 모든 정치 사안을 정쟁으로 끌고 가 정치 불신과 혐오, 국민의 피로감을 키웠기 때문"이라며 "그런 분위기로 인해 민주당의 합리적인 비판이 공세로만 보여지고, 무당층·중도층을 흡입할 민주당만의 차별성과 혁신성이 제대로 부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타개책에 대해선 "민주당이 반사이익에 기댈 것이 아니라 민심을 얻을 수 있는 비전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한방에 만회하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며 "정부의 실책을 비판하는 것과 병행하여 내년 총선까지 길게 보고 각 분야별로 차근차근 정책 비전을 만들어가야 한다. 과거에 대한 성찰과 민생을 챙기는 것으로 국민의 지지를 얻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제시했다.
이어 "그런 모습들이 꾸준하게 보여지고 무능한 현 정부여당과 대비될 때, 지지율 격차를 벌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이재명 '사법리스크' 해소 방안은?
문 의원은 "정부여당이 모든 정치 사안을 정쟁으로 끌고 가 정치 불신과 혐오, 국민의 피로감을 키웠기 때문"이라며 "그런 분위기로 인해 민주당의 합리적인 비판이 공세로만 보여지고, 무당층·중도층을 흡입할 민주당만의 차별성과 혁신성이 제대로 부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타개책에 대해선 "민주당이 반사이익에 기댈 것이 아니라 민심을 얻을 수 있는 비전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한방에 만회하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며 "정부의 실책을 비판하는 것과 병행하여 내년 총선까지 길게 보고 각 분야별로 차근차근 정책 비전을 만들어가야 한다. 과거에 대한 성찰과 민생을 챙기는 것으로 국민의 지지를 얻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제시했다.
이어 "그런 모습들이 꾸준하게 보여지고 무능한 현 정부여당과 대비될 때, 지지율 격차를 벌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이재명 '사법리스크' 해소 방안은?
검찰의 '9월 영장청구설'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당내 계파 갈등이 또다시 분출되고 있는 만큼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에 대한 대응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친명계는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수사의 강도를 높여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으나 당당히 정면돌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진석 의원은 사법리스크 대응 방안에 대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대표에게 수년째 따라붙고 있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전당대회가 있었던 지난 2022년 8월과 지금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당원들과 국민들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알면서도 77.77%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이 대표를 선택했다. 지금에 와서 대표의 리더십에 심각한 문제가 된다거나, 대응방안이 특별히 달라질 이유가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검찰의 공작수사가 있더라도 대한민국의 사법정의가 살아있고, 현명한 국민이 있는 한 지금처럼 당당하게 정면돌파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사진=박성준 의원실 제공]
민주당 원내대변인인 박성준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1년 넘게 이 대표에 대해 대장동, 백현동, 쌍방울, 선거법 등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해서 정치적으로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를 해왔다"며 "그 와중에도 당을 추스르며 각종 문제에 대응해 왔다고 평가한다. 법적인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면 좋겠으나 검찰이 수사를 가지고 정치를 하는 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반면 이원욱 의원은 "이 대표가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이제는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니고 '민주당의 이재명'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생각을 바꾸고 어떤 결단을 내릴 것인가가 중요한 시기다. 선당후사가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고민해 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 대표는 4번째 검찰 출석에 앞서 "정권의 이 무도한 폭력과 억압도 반드시 심판받고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비틀어진 세상을 바로 펴는 것이 이번 생의 소명이라 믿는다. 기꺼이 시지프스가 되겠다"고 발언해 검찰 수사에 정면 대응할 뜻을 보였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회기 중인 9월달로 넘어갈 경우, 비명계는 이 대표가 스스로 체포동의안 가결 요청을 해서 자유롭게 의원들을 풀어줘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친명계는 이 대표가 구속영장 청구시 '제 발로 출석해 심사받겠다'고 밝힌 만큼 가결 요청은 불필요하고, 원칙대로 자유 투표하자는 입장이다.
친명계 일각에선 아예 검찰의 부당한 영장청구에 항의하기 위해 부결표를 던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형배 의원은 "투표 거부로 이 대표를 지키고, 민주당을 지키겠다. 투표를 시작하면, 민주당 의원들이 일제히 빠져나오면 된다"며 투표 거부를 주장했다.
민주당 원로인사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이재명 대표가 후보 시절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했고,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또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했다"며 "그래 놓고 또 부결되면 민주당은 총선 포기하고 해체 수준으로 가야 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그는 "그 당 가지고 무슨 선거를 치르겠나"라며 "적어도 이재명 대표가 가결시켜 달라고 하고 영장실질심사 받으러 가야 한다. 안 가면 그 선거 못 치른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결국 또 다시 '방탄 논란'이 재점화 된다면 정국이 당 내부 분열의 소용돌이로 빠져들면서 방탄 정당이란 오명과 함께 이 대표의 리더십 논란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 혁신위 논란에 대한 입장은?
"혁신위, 李 아바타 역할하다 줄행랑" vs "혁신안, 수용할 건 수용"
민주당 내부 갈등 요인이 된 혁신안을 둘러싸고 계파 간 대립이 의원총회를 통해 여과없이 드러났다.
이원욱 의원은 "혁신위 출범 이유는 민주당이 이재명 체제 1년을 지나는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가 저렇게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당 지지율도 올라오지 못하고, 국민의 신뢰는 떨어져 있고, 돈 봉투 사건, 김남국 코인 사건, 방탄 정당, 이런 이미지들이 계속 중첩되고 쌓여왔기 때문이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가 혁신위가 가져야 될 고유한 임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초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해서는 평가조차도 안 하겠다, 등의 태도를 보이면서 당 지도부에서는 거의 무시하다시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무리 혁신위가 이재명 측근들로 구성돼 있다 하더라도 '올바른 얘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 밀어줘야 되겠다 생각했다. 아예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도 민주당 비명계 31명의 의원들이 주도해서 하기도 했다"며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마지막에 대의원제 폐지, 중진의원 불출마론, 총선 공천룰 변경 이런 것들이나 건드리려고 했던 건 역시나 민심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재명 대표의 아바타로서의 역할만 하다가 줄행랑 치듯 도망간 거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혁신안을 어떻게 더 추가적으로 논의할 수 있겠나. 근본적으로 이재명 체제에 대한 1년 평가 등 이런것들부터 '제대로 해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수용 가능하지만 지금 상태는 아무것도 아닌 거나 다름없게 됐다"고 했다.
반면 친명계는 혁신안을 일부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문진석 의원은 "모두를 만족하는 혁신은 없고, 진통은 있기 마련"이라며 "최종 평가는 당원들과 국민들의 몫인 만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고, 일부 미진한 측면이 있겠으나 혁신안을 마냥 부정할 수 없다.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해야 한다"고 했다.
박성준 의원은 "혁신안이 한계가 있지만 의미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일정 부분 민심을 반영하고 개선점, 혁신안을 제시했다"며 "당 지도부가 사실관계를 떠나 논란에 대해 사과하는 등 나름 수습의 노력을 했다. 이후 근본적인 문제인 대의원 제도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기에 혁신위가 혁신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 내년 총선 이재명 대표의 역할은?
"이재명 대표 없는 총선, 필패" vs "李 없는 총선, 민주당의 숙제"
문진석 의원은 총선을 이 대표를 중심으로 해야 하는지 묻자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보다 더 강력하게 당을 이끌고 총선 국면에서 효과를 낼 수 있는 대안도 없다. 또한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투표율이 매우 중요한데, 이재명 대표 없는 총선은 필패"라며 "명분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전략적인 이유에서도 이재명 대표 중심의 총선 체제를 바꿀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박성준 의원도 "총선도 사람이 치르는 선거이고 대표선수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 있다"며 "대선에서 1천6백만표를 얻은 이재명 대표를 빼 놓고 선거를 생각할 수 없다.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야권을 규합하여 선거를 치르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비명계인 김종민 의원은 23일 '김혜영의 뉴스공감'과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체제로 총선을 치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그게 민주당으로서는 숙제"라며 "만약 이재명 대표가 거취에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사법적으로 문제가 심각하게 생기면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답했다.
이원욱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만약 대표직을 그만둔다는 선당후사 정신으로 결단을 한다면 그 이후에 얼마든지 새로운 공간을 열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 이후 새로 전당대회를 개최해서 새 대표를 선출한다든지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하는 등이다. 이재명 대표가 만약 궐위가 된다면 당연히 여태까지 당의 관례상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게 된다. 그러면서 비대위에서 전당대회를 치를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할 것인가 이런 걸 고민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