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 금지 기간은 내국인 6개월, 외국인 3개월
◆…경기도청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지방세 3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8937명을 대상으로 올해 12월까지 실태조사를 벌여 출국금지를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도는 고액 체납자 가운데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국외 도주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유효여권 소지 여부, 외화거래 내역, 국외 출입국 기록 등을 조사해 출국 금지 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다.
출국 금지 기간은 내국인 6개월, 외국인 3개월이며 필요할 경우 법무부에 연장을 요청할 방침이다.
올해부터 출국금지 요청 기준이 광역자치단체 체납액에서 전국 합산으로 강화되면서 경기도는 체납자 447명에 대해 조사를 추가로 진행한 가운데 지난 6월 43명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한 바 있다.
앞서 지난해에도 고액 체납자 8190명을 전수조사해 285명(전체 체납액 360억원)을 출국 금지했으며 이들로부터 약 14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출국 금지 대상 가운데 전직 프로야구 선수인 A씨는 지방소득세 4800만원을 체납했음에도 분납 약속을 어기고 외국을 드나들면서 네 차례에 걸쳐 해외로 800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고의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면서 해외여행을 가거나 자녀 유학을 보내는 등 풍요로운 생활을 하는 체납자들을 출국 금지하고 엄중히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