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재정운영 무능, 무책임 확인"
"5대 분야 168개 쟁점 사업 집중 지적"
◆…27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22년 회계연도 결산 심사 방향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김민석 정책위의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23.8.27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예산안 결산 심사를 앞두고 168개 쟁점 사업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예고했다. 특히 잼버리 대회 부실운영을 비롯해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노선 변경,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이전 사업 비용 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원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은 27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 불안과 불편을 초래한 5대 분야 168개 쟁점 사업을 면밀히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제기한 5개 분야는 △정부의 무능, 실책 △문재인 정부 중요 역점 사업의 대규모 불용 △이전 및 남용, 과다 불용 등 집행관리 부실 △불합리한 제도 개선 필요 사업 △재난 안전사업의 부실한 집행 관리다.
이 가운데 총 169개 쟁점 사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증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역점 사업인 △전액 불용된 경항공모함 사업 △붉은 수돗물 사태 해결을 위한 스마트 관망 관리 인프라 구축 △고용 창출 장려금 사업 등에서 대규모 불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집행 내역이 불투명한 법무부·검찰청 특수 활동비, 지역 사랑 상품권 지급 사업, 임대 주택 입주 대상 요건 완화 정책 등에 대해선 제도 개선이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이전,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교육 정책의 대혼란,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등에 무분별하게 집행된 특수활동비 등 9건에 대해서는 심사 결과 부실이 확인되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올해 국세 수입은 수십조원 결손이 예상된다"면서 "재정 운영에서도 정부는 무능했고 책임을 지려는 자세조차 없었다"고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