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한은, 지역경제상황보고서 국회에 정기 보고 필요”

김영선 의원, 한국은행법 개정안 대표발의

“심층분석 담긴 ‘지역경제보고서’ 정례화해야”

“지역 간 불균형 심각…중앙은행 동참한 국가적 대응체계 가동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은 한국은행이 '지역경제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에 정기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일부개정안을 30일 대표발의했다.

김영선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한은은 전국 각 지역별로 생산·고용·금융·산업 등 주요 경제지표를 분석한 경제동향과 지역경제상황에 전망을 담은 '지역경제보고서(지역경제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국회에 연 2회 이상 정기 보고하게 된다.

개정안은 권역별 경제 상황에 대한 분석과 대응이 중앙은행 차원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향후 지역균형 발전, 지방경제 활성화는 물론 각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정책 수립에도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와 함께 거시경제 운용의 양대 축을 이루는 한은은 국민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주요 현안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현재는 통화신용정책보고서 금융안정보고서만을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지역경제보고서가 정례화되면 한국은행 본부와 전국 16개 지역본부를 통해 ▲지역경기상황지수(RECI)를 활용한 지역경제 분석 ▲통화정책의 지역별 영향평가 ▲각 지역의 산업 분포에 따른 신(新)산업 발굴 대책 등이 정기적으로 심층분석되어 지역경제보고서에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지역별 경기회복 차별화의 원인 및 시사점 ▲국제공급망체제(GVC) 재편에 따른 지역별 수출 감소 여부 등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한 중앙은행의 검토 내용을 각지에 전파해 지자체별 안정적 정책 운용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경우 '지역사회재투자법(Community Reinvestment Act)'을 두고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연방예금보험공사, 통화감독청과 함께 지역사회의 자금 수요, 예금 상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각 지역별 대응 상황을 검토하는 등 지역경제 안정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영국에서도 지난 2020년에 이미 당시 홀데인(Haldane) 영란은행 통화정책위원이자 수석이코노미스트가 영국의 생산성 저하는 지역간 경제력 격차 확대에 기인하므로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중앙은행 차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김영선 의원은 "EU공동연구센터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도시 인구 집중화는 90% 이상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고 소멸위험지역이 228개 시군구 중 113개에 달할 정도로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하다"며 "한국은행을 포함한 국가적 대응체계를 가동함으로써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완성하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