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화 사회’ 대비... “세제혜택 등 개인연금 활성화 위한 체계적 정책 필요”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이에 대비하기 위한 체계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험연구원과 한국연금학회는 지난달 30일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개인연금 경쟁력 제고방안' 공동세미나를 열고 개인연금 경쟁력 강화를 통한 노후소득보장 제고를 논의했다.

이날 첫 주제발표자로 나선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연금시장 평가와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환경 및 제도적 변화 요인을 고려하고 수요견인 및 공급활성화 정책을 통해 개인연금시장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금 환급 세제, 계좌환류제, 공사연계연급제도(한국형리스터연금) 도입 등 연금세제 및 보조금 정책으로 연금 수요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연금 환급 세제란 면세자에게도 연금 세제 혜택이 제공되도록 하는 제도다. 계좌 환류제는 세액공제로 인해 노후자산에서 누수되는 환급분을 연금계좌로 다시 납부되도록 하는 것이다.

공사연계연금제도(한국형리스터연금)는 공적연금 가입을 전제로 세제 혜택 외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제도다.

강 선임연구위원은 "개인연금은 노후준비를 위한 필수품으로 인식되도록 하고, 잠재수요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며 "공급측면에선 주기적으로 연금시장을 분석하고 정책건의를 추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품 개발, 리스크관리 등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 교수는 "개인연금의 연금인출기 전략과 상품의 질적 제고를 위해 상품 개발에 대한 제도적 지원, 종신연금 구매에 대한 세제 혜택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후준비방안으로 30~40년의 납입기간(근로기간) 동안 종신연금 구매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