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소멸시효 완성된 국세 7조 달해
"대규모 세수펑크 상황…특단 징수대책 필요"
◆…(사진 국세청)
국세청이 '세수 일실'을 막지 못하고 있다. '징수권 소멸'로 거둘 수 없는 세금(체납)이 한 해 조(兆)단위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대 들어서 가파르게 늘었으며, 최근 10년 기준으로는 7조원에 육박한다. 현재 세수가 부족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국세청에서 특단의 징수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2022년 연도별 국세징수권 소멸 현황'에 따르면, 최근 10년 소멸시효가 완성된 국세는 6조7455억원으로 나타났다.
현행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5억원 이상 10년, 5억원 미만은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기간을 넘긴 세금은 국가가 징세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진다. 추후 체납자의 재산·소득이 발견되더라도 받을 수 없단 의미다. 체납처분이 이루어진 뒤에는 세무관서에서 시효가 소멸될 때까지 징수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국세는 최근 3년간 가파르게 늘었다. 2019년 339억원에 불과했는데, 2020년에 2020년 1조3410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2021년엔 3조원(2조8078억원)에 육박했다. 지난해는 1조9263억원으로, 2013년(21억원)과 비교해 무려 441배나 폭증했다.
지방국세청별(최근 10년 기준)로는 서울지방국세청이 1조8494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른바 부자 동네로 알려진 서울 강남권에 집중되어 있었다. 지난해 기준 서울청 관할 세무서 중 소멸시효 만료 국세가 가장 많은 곳은 서초세무서(548억원)였으며, 강남세무서(393억원)·삼성세무서(366억원)가 뒤를 이었다.
중부지방국세청 내 소멸시효 국세는 10년간 1조5838억원이었는데, 작년 한 해만 떼어내서 보면 평택세무서가 42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인천지방국세청 관할에선 고양세무서(462억원)가 1위였다.
유 의원은 "국세청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장기압류 재산 체납자를 적극적으로 정리했다고 하나, 소멸시효 완성 세금은 서울과 강남권에 집중되고 있다"며 "국세청의 세정지원 대책이 과연 지원이 필요한 체납자들에게 돌아간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60조원에 가까운 대규모 세수평크가 발생한 만큼, 국세청은 적극적인 소멸시효 중단 노력 등 특단의 징수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자료제공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