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 ‘자동차 경미사고 대인보험금 적정화 정책토론회’ 개최
보험개발원 "사고와 부상의 인과관계 객관적 확인 어려워 나타난 현상"
허창원 "객관적 부상 판단 위해 공학적 분석 기준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
◆…사진=보험개발원 제공
최근 8년간 교통사고 경상자의 진료비 증가율이 중상자에 비해 4.8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경미한 사고 발생 시 지급 보험금이 적정 수준으로 조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험개발원은 22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자동차 경미사고 대인보험금 적정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며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자동차 제작기술 발전에 따른 안전성 향상, 교통안전법규 강화 및 관련 인프라 개선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상자 1인당 평균 진료비 증가율은 중상자 대비 4.8배나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보험개발원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경상환자에 대한 표준화된 치료기준 부재, 진료비 심사 시 해당 사고와 부상의 인과관계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으로 판단했다.
독일과 스페인의 경우엔 부상과 사고의 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공학적 분석 결과를 활용한다. 분석 결과에 따라 부딪힌 차량의 속도 변화가 일정값 미만이면 탑승자의 상해를 인정하지 않는다.
보험개발원은 경미사고 대인보험금 적정화를 위해선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등 관련 규정에 표준화된 임상진료지침을 활용하고, 사고와 부상의 인과관계 판단 시 공학적 분석결과 적용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허창원 보험개발원 원장은 "경미 사고 시 피해자에 대한 객관적인 부상 여부 판단을 위해 공학적 분석 기준이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보험개발원은 22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자동차 경미사고 대인보험금 적정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며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자동차 제작기술 발전에 따른 안전성 향상, 교통안전법규 강화 및 관련 인프라 개선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상자 1인당 평균 진료비 증가율은 중상자 대비 4.8배나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보험개발원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경상환자에 대한 표준화된 치료기준 부재, 진료비 심사 시 해당 사고와 부상의 인과관계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으로 판단했다.
독일과 스페인의 경우엔 부상과 사고의 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공학적 분석 결과를 활용한다. 분석 결과에 따라 부딪힌 차량의 속도 변화가 일정값 미만이면 탑승자의 상해를 인정하지 않는다.
보험개발원은 경미사고 대인보험금 적정화를 위해선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등 관련 규정에 표준화된 임상진료지침을 활용하고, 사고와 부상의 인과관계 판단 시 공학적 분석결과 적용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허창원 보험개발원 원장은 "경미 사고 시 피해자에 대한 객관적인 부상 여부 판단을 위해 공학적 분석 기준이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