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공급 중심 부동산정책 위한 금융지원 밝혀
PF대출 보증 확대...정상 사업장의 원활한 자금 조달 지원
PF정상화 펀드 확대...당초 1조원에서 2조원 이상으로 확대키로
◆…정부가 26일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공급 중심 부동산정책'을 발표했다. 아울러 속도를 내기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결정했다. 적신호가 켜진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읽혀진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는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 PF대출 보증 확대...정상 사업장의 원활한 자금 조달 지원
우선 정상 사업장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공적 보증기관(HUG․주택금융공사)의 보증규모를 확대하고 심사기준 등을 대폭 개선하는 등의 PF대출 보증을 확대한다.
PF대출 보증 규모는 기존 15조원에서 25조원(HUG 10조원→15조원, 주금공 5조원→10조원)으로 늘린다. HUG의 보증여력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 출자 등 자본보강도 병행한다.
대출한도는 PF대출(유동화증권 포함) 보증의 대출한도를 확대(전체 사업비의 50→70%)해 사업자의 추가 자금 확보를 지원한다. 또 심사기준도 PF보증 심사기준(시공사 도급순위‧신용등급, 자기자본 선투입 요건 등)을 완화해 보증대상 사업장을 늘린다. 시공사 도급순위도 현행 700위까지로 되어 있는 부분을 폐지키로 했다.
자기자본 선투입 요건도 현재 토지비의 10%에서 시공순위 100위 이내는 5%, 그 외는 10%로 개선한다. 미분양 PF보증 보증요건 중 분양가 할인(5%)은 이에 준하는 간접 지원(발코니확장, 옵션품목, 공사비 현실화 등)도 인정토록 개선한다. 아울러 원활한 PF보증 공급을 위한 별도 상담창구 신설해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한다.
◆ 부동산 PF 단계별 사업성 제고 및 금융공급 확대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은 민관 합동 사업장에 공사비 인상, 고금리 등에 따른 차질 발생 시 신속한 이견 조정을 위해 '민관 PF조정위원회'를 운영한다. 정상 사업장에 대해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이해관계조정 체계 구축 및 적극적인 금융공급을 지속하기 위함이다.
정책금융기관은 건설사 보증과 P-CBO 매입 한도를 3조원 추가 확대하는 등 총 7조2000억원 이상 규모로 부동산PF 및 건설사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산은‧기은‧신보의 PF사업장‧건설사지원 프로그램 잔여재원 4조2000억원(+α)에 동 프로그램 중 중소건설사 보증 및 P-CBO 분야 3조원 추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민간금융기관도 5대 금융지주 등을 중심으로 PF 사업장 대상 차환·신규대출 등 적극적인 금융 공급을 지속한다. 정상 사업장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시행사‧시공사 등의 PF 대출 관련 애로사항을 지속 발굴‧개선한다는 취지다.
◆ 부실‧부실우려 사업장, 사업 재구조화 통해 사업성 제고 및 신규자금 유입 지원
부실우려 사업장은 만기연장, 이자유예, 채무조정 등 재구조화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대주단협약 운영을 지속하기로 한다. 이는 올 8월말 기준 187개 사업장에 적용되며, 152개 사업장에서 재구조화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사업성 확보가 어려운 사업장은 경‧공매 등을 통해 조속히 정리되도록해 새로운 PF 사업이 다시 추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 PF정상화 펀드 확대...당초 1조원에서 2조원 이상으로 확대키로
주금공은 사업장 정상화 인센티브 제고를 위해 PF정상화 펀드 인수 사업장 대상 PF보증 우대를 제공한다. 보증비율을 확대(90→95%)하고, 대출한도 확대(총사업비의 70→80%), 대출금 상환방식 다양화 등이다.
아울러 재구조화 사업장에 신규자금을 공급하는 PF 정상화 펀드를 당초 1조원에서 2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캠코펀드(캠코와 민간투자자가 1대1 매칭, 신한·국민·NH·우리 등 금융지주 및 민간투자자 참여)는 1조1000억원 규모(당초목표 1조원)로 이달 중 조성을 완료하고 실사가 완료된 사업장 대상으로 매입을 위한 입찰에 착수할 방침이다.
또 금융업권 자체적으로도 별도 펀드(하나·우리·NH·기은 등 6000억원, 저축·여신업권 4000억원 등)를 조성해 PF 사업 재구조화가 필요한 사업장을 자체적으로 선별·지원한다.
◆ 중도금 대출 지원...HUG 보증 책임비율 90→100%로 확대 등
이밖에 HUG의 중도금대출 보증 책임비율을 현행 90%에서 100%로 확대해 시중은행의 원활한 중도금대출 실행 지원한다.
또한 은행권 중도금대출 심사 시 초기분양률 등에 과도하게 보수적 기준을 적용하는 관행 등이 합리화되도록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
이수영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은행권의 중도금대출 심사 시 초기분양률 등에 과도하게 보수적 기준을 적용하는 관행 등이 합리화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심사 시 초기 분양률(분양 6개월 내)을 높게 요구(70~80%)하는 사례 등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