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기간 길어지면 적기에 사업 추진 힘들어져
"지역 균형 발전 고려한 신속한 평가 이뤄져야"
◆…자료사진=연합뉴스
최근 3년간 대형 재정사업에 앞서 실행되는 예비타당성 조사의 58%가 규정 기한을 넘기고 마무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완료된 36건의 예비타당성 조사 가운데 58%인 21건이 기준 기간(지침 개정 전 적용)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가 진행 중인 14건도 이미 기한을 넘겼다.
예비타당성은 신규 사업에 대규모 국가 재정을 투입하기에 앞서 기재부 장관 주관으로 실시하는 타당성 검증·평가다.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기재부는 지난해 12월 일반 사업은 6개월, 철도 사업은 9개월 이내에 조사를 끝내도록 신속 예비타당성 제도를 신설했다. 기본 조사의 경우 일반사업은 기존 12개월에서 18개월로, 철도사업은 18개월에서 24개월로 확대했다. 기재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기한을 넘기면 조사 결과를 분과위원회에 자동으로 상정한다는 규정을 신설한 만큼 조사 기간에 대한 통제가 더 강화됐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조사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는 데 방해물이 된다는 지적이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김해공항∼대동 고속도로 확장사업과 수소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 구축사업은 조사 기간이 각각 22개월에 달했으며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건립사업과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사업은 조사에만 각각 20개월이 소요됐다. 아울러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용산∼삼송) 건설사업과 가칭 이건희 기증관 건립사업의 조사 기간은 각각 19개월과 18개월이었다.
기재부는 이에 대해 기초자료 등 협의·보완, 사업계획 변경·보완 때문에 길어졌다고 설명했다.
김주영 의원은 "비용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는 조사 지연이 만연하고 있다"며 "경제성 중심의 평가가 아니라 정책 취지와 지역 균형 발전을 고려한 신속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