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249명, 총 825채 주택 구매…10세 이하도
장철민 의원 "세종, 1명이 아파트만 442채 구매"
"미성년자, 불법 증여 등 법령 위반 행위 조사 절차 강화 필요"
◆…사진은 9월 17일 서울 남산에서 내려다본 아파트일대[사진=연합뉴스]
2020년 이후 주택을 가장 많이 구매한 경우는 1명이 최대 793채(1158억원)이며, 200채 이상 구매한 경우도 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전국에서 주택을 2채 이상 구입한 사람은 모두 15만 1513명으로 구매액은 총 99조 6584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미성년자 중에서도 249명이 총 825채(1078억원)의 주택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2채 이상 구매 현황을 보면 ▲40~49세 4만 506명이 11만 6822채를 구매했으며 구매액은 28조 5000억원으로 전체 구매액의 28%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30~39세 3만 3802명이 8만 9611채(26조 6568억 원) ▲50~59세 3만 3802명이 10만 400채(21조 3400억원) ▲60~69세 2만 1147명이 5만 6556채(11조 8224억원)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이 구매한 사람은 서울 144채, 인천 468채, 경기 181채로 수도권에서만 793채를 구입했다. 매매가액은 평균 1억 4600만원이었다. 200채 이상 구매한 사람은 9명으로, 이들이 모두 구매한 주택 수는 3919채로 인천이 1800채(45.9%)로 가장 많았고 경기 848채(21.6%), 서울 775채(19.8%)로 수도권만 87%를 차지했다. 그 외에 세종 493채(12.6%), 광주 3채가 있었다.
주택유형별로는 연립다세대 3,248채(82.8%), 아파트 669채(17.1%), 단독다가구 2채로 나타났다. 특히 9명 중 아파트를 가장 많이 구매한 사람은 세종 아파트만 무려 442채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의 경우 같은 기간 249명이 825채(1078억원)를 구매했는데 주택을 가장 많이 구매한 미성년자는 주택 22채(23억 6950만원)로 나타났다. 매매가액은 평균 1억 770만원이었다.
주택을 20채 이상 구입한 미성년자는 총 4명으로, 이 중 3명이 10세 이하 미성년이었다. 이들이 구입한 주택은 모두 84채로 경남에만 42채 절반을 차지했다. 이어 전북 19채, 부산 18채, 서울 5채 순으로 나타났다. 주택 유형은 연립다세대가 52채, 아파트가 32채였다.
이와 관련해 장철민 의원은 "주택구매 대다수가 수도권으로 나타나고 있고 특히, 세종의 경우 1명이 아파트만 442채를 구매한 것은 자칫 투기성 구매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미성년자의 경우 주택구매자금 자체를 조달하기가 쉽지 않을텐데 불법 증여 등 법령 위반 행위 조사를 위해 필요할 경우 미성년 거래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 하는 등 사실 증빙 입증 절차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