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표결, 민주당 내 반란표가 관건"
"사실상 한 집안 두 지붕, 수박당과 비수박당, 이균용 가부 아슬아슬 예상"
◆…서울중앙지법이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당론 지정 가능성을 거론하는 가운데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에서 부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이유에 대해 이재명 대표의 목표가 다음 대선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다음 대선) 전에 3심이 끝나 유죄를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재판 지연 전략을 쓸 것이다. 3심에서 유죄 안 나오게, 지연되게 하려면 대법원도 문재인 대법원 사람들이 가급적 가는 게 자기한테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윤석열 정부나 우리 당이 추천하는 대법관이나 대법원장을 (받지 않을 것)"이라며 "왜냐하면 국회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두 번 세 번 반복되면 이재명 대표가 재판 지연 전략을 쓰는구나, 조국 같은 경우도 지금 재판이 몇 년간 되나. 3년 4년 되는 경우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그 전략을 충분히 쓸 것이고, 가급적 지연시키려 할 것"이라고 봤다.
앞서 홍익표 원내대표는 같은 방송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 표결과 관련해 당론으로 결정할지 여부는 논의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인사청문위원들의 입장이 훨씬 강경하다며 전체적으로 당의 의견은 어느 분도 긍정적으로 얘기하신 분 없다고 전했다.
그는 "(의총에서) 논의해보고 전체적인 기류는 부정적 기류가 강하다"며 "대표가 아닌 국회의원 개인의 입장으로서 부적절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하 의원은 "공식 당론 채택을 안 했지만 이번에도 주목되는 게 반란표"라며 "민주당 전체가 부결 쪽으로 결정하면 꽤 격차가 크다. 근데 지금 한 집안 두 지붕으로, 사실상 두 개의 당, 수박당과 비수박당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부 결정하는 데 아슬아슬할 것 같다"며 예상이 어렵다고 봤다.
'친명 비명 구분 없이 전체 기류가 조성된 거 아니냐'는 질문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가 치명적인 결격사유가 없지 않나"라며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지난달 21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처럼 가결파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지는 일이 또 벌어질 수도 있다고 봤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할 이균용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찬반을 당론으로 결정할지 여부를 본회의 직전 결정하기로 했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4일 "다수는 당론으로 표결에 임하자고 했으나, 자율 투표를 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이 있어 국민께 이 후보자의 부적격성을 더 설명해 드리고 최종적으로 당론투표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