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재정 누수로 이어져 건보료 인상 우려"
◆…자료사진=연합뉴스
#. 경기 광주에 사는 A씨는 서른 다섯 차례나 건강보험으로 교통사고 치료를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900만원을 환수 고지했지만 돌려받은 금액은 600만원이 전부였다.
#. 경기 양평군에 거주하는 B씨는 무려 2억8000만원 가량의 건강보험 치료를 받았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한 푼도 받아내지 못했다.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비를 자동차보험이 아닌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늘고 있지만 환수율이 낮아 건강보험 재정 누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 8월까지 교통사고 및 후유증을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다가 적발돼 환수 고지된 건수는 8만1980건으로 집계됐으며 고지금액은 1804억원에 달했다.
고지 건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1만2653건 △2019년 1만3205건 △2020년 1만2602건 △2021년 1만5037건 △2022년 1만6086건로 지난 5년간 27.1% 증가했다. 고지 금액은 2018년 245억원, 2019년 284억, 2020년 290억, 2021년 315억, 2022년 351억원으로 2018년에 비해 43.2% 늘었다.
문제는 환수율이 낮다는 점이다. 2018년부터 지난 8월까지 고지된 금액 1804억 원 중 환수된 금액은 1086억원으로 환수율이 6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환수율도 2018년 77.29%에서 2022년 51.81%로 25.48%p 낮아졌다.
이처럼 환수조치된 금액이 낮아지면 건강보험 재정 누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건강보험공단은 12대 중대의무 위반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급여제한에 해당되어 치료비에 들어간 공단부담금을 환수 조치할 수 있다.
최혜영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에 누수가 발생하면 결국 건강보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며 "공단은 자동차보험 등으로 처리해야 할 치료비가 건강보험 재정에서 나가고 있는 문제를 막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교통사고와 같이 제3자의 행위로 건강보험을 적용할 경우 손해배상을 확실하게 청구해 환수율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