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탑골공원에서 어르신들이 무료급식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사진 연합뉴스)
사회복지·보건 분야에서 쓸 '의무지출'이 정부의 예상치를 넘어설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현 정부는 연간 6.6%씩 의무지출이 늘어난다고 봤는데, 인구 고령화가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 정부 때보다 낮은 증가율은 비현실적이란 것이다. 이에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증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가 제출한 분야별 의무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2년 결산의 법정 의무지출 규모는 332조6000억원이었다. 이 중 사회복지·보건 분야는 146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의무지출은 정부 재정지출 중 법률에 따라 정부의 지출의무가 발생하고, 지출 규모가 법령에 따라 결정되는 법정지출 및 이자지출을 의미한다. 정부가 정책적 목적에 따라 임의로 편성하는 재량지출과 달리 의무지출의 경우 정책당국이 임의로 축소할 수 없다.
◆…(자료제공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실)
사회복지·보건 분야 의무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박근혜 정부(2012~2017년)땐 7.6%, 문재인 정부(2017~2022년)땐 10.5%였다. 윤석열 정부는 향후 5년(2022~2027년)간 6.6%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봤다. 역대 정부의 실적치보다 적게 전망한 것인데, 갈수록 심화하는 고령화 등의 영향을 간과한 것이 아니냐는 게 홍 의원의 지적이다.
홍 의원실의 분석에 따르면 2022년 현재 의무지출 예산(146조1000억원)을 기준으로 박근혜 정부의 실적치를 적용했을 때, 현 정부 임기 말인 2027년엔 210조8000억원으로 늘어난다. 문재인 정부 실적치로 가정하면 240조9000억원까지 뛴다. 심화하는 고령화와 확대되는 복지 수요가 과거에 비해 줄지는 않을 것이란 전제에 기초한 결과다.
홍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고의인지, 과실인지 세수 추계를 실패한데 이어 중기 재정지출 전망도 실패할 것으로 보인다"며 "잘못된 전망으로 복지지출 증가를 과소평가해 관련 논의를 회피하기보다 솔직하고 진지하게 증세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