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한국세무사회 전경. (사진 한국세무사회)
무작위 경정청구 등 무분별한 세무대리를 유도하는 허위·과장 광고가 전면 금지된다.
25일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4일 개최한 상임이사회에서 '문자, SNS 등을 활용한 경정청구 유도 등 대국민 광고행위 금지 및 광고 관련 제도 개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이와 같은 조처를 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며 최근 경청청구 영업 등 세무대리 광고를 함에 있어 인터넷 홈페이지, 블로그, SNS 문자 등을 이용한 무분별한 허위 ‧ 과대 과장 광고로 인한 납세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25일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4일 개최한 상임이사회에서 '문자, SNS 등을 활용한 경정청구 유도 등 대국민 광고행위 금지 및 광고 관련 제도 개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문자, SNS 등을 활용한 경정청구 유도 등 대국민 광고행위 금지 및 광고 관련 제도 개선안 (출처 한국세무사회)
이날 세무사회는 문자 및 SNS 등을 이용한 대국민 무작위 경정청구 등 무분별한 세무대리 유도 광고행위에 대해 허위․과장 광고 여부에 불문하고 오는 11월 1일부터 전면 금지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블로그, SNS 등의 경정청구 영업 및 거래처 유인을 위한 무분별하고 근거 없는 허위․과대 과장 광고를 하는 회원은 10월 31일까지 해당 게시물 등을 자진 삭제할 것을 전 회원에게 공지했다.
세무사회는 이와 같은 조처를 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며 최근 경청청구 영업 등 세무대리 광고를 함에 있어 인터넷 홈페이지, 블로그, SNS 문자 등을 이용한 무분별한 허위 ‧ 과대 과장 광고로 인한 납세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무분별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강력대응하기 위해 자체 광고지침을 마련하고 세무사법에 광고규정 입법도 추진하겠다"며 "인터넷 홈페이지, 블로그, SNS 등의 경정청구 영업 및 거래처 유인을 위한 무분별하고 근거 없는 허위․과대 과장 광고는 시장질서를 흐리고 납세자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행위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