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 피해 노숙인 보호…"고충민원 심의 범위 넓혀 대응"

김창기 국세청장이 명의도용 피해를 본 노숙인의 구제를 위해 납세자 보호담당관의 고충민원 심의 범위를 넓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26일 국회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숙인의 경우, 명의도용 사실을 바로 알기 어렵기 때문에 불복기간을 늘려줄 필요가 있다'라는 장혜영 정의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먼저 김 청장 "불복기간은 국세기본법에 정해져 있다"며 "특정인을 분류해 불복 청구기간을 늘리기는 어려운 걸로 안다"고 밝혔다.

납세불복을 위한 이의제기는 납세고지서 등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이 기한을 넘기면, 이의신청하더라도 본안심리 즉, 청구하는 주장 내용이 옳은지 그른지를 다루지 아니하고 '각하' 결정된다.

이어 "행정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구제하기 위해, (고충민원 처리제도 통해) 납세자 보호담당관이 고충민원을 심의하는 범위를 넓혀 더 많은 노숙인이 구제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답했다.

장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노숙인 시설 및 입소자 통계 수집 현황' 자료를 보면 2022년 12월 기준 6566명의 입소자 정보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공받았다. 그러나 이는 전체 노숙인 1만4404명(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의 약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결국 노숙인 시설 입소자 이외에는 정부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장 의원은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노숙인과 자신의 권리를 옹호하고 보호하는 데 취약한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해 불복 청구기간 확대 및 권리구제 지원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