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경찰 수사보면 ‘시긴트’ 아닌 ‘휴민트’ 의한 유출”
지난 4월 청와대→대통령실 이전으로 도감청 문제 불거져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 2022년 5월 1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모습. [사진 = 연합뉴스]
"대통령 비서실장께서는 미국의 대통령실 도청에 대해 다시 한 번 수사하셔야 한다. 경찰 불송치 결정서에 따라 '시긴트'가 아닌 '휴민트'에 의한 정보 유출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이 말하는 '반국가세력'이 여기 안에 있을 수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지난 4월 미국 정보기관의 용산 대통령실 도·감청 사건을 언급하며 "대통령실 내부에 간첩이 있을 수 있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자체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병주 의원은 7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서가 나왔는데 이 정보유출은 '시긴트'(첨단장비를 통한 정보수집 활동)가 아닌 '휴민트'(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정보수집 활동)에 의해 된 것이라고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4월 미국 뉴욕타임스(NYT)·워싱턴포스트(WP) 등은 미국 정보기관이 주요 우방국들을 상대로 도·감청을 통해 생산하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유출된 기밀 문건에 대해 보도했다. 이때 한국은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오간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에 관한 두 건의 문건이 유출됐다.
김병주 의원은 "해당 건에 대해서 시민단체가 미국 대사와 주한미군사령관을 고발했고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다"며 "경찰이 내놓은 불송치 결정서를 보면 '대통령실은 미국 도·감청 의혹을 전면 부인' '시긴트가 아닌 휴민트에 의한 정보유출' 등을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휴민트적인, 즉 사람에 의한 첩보 활동으로 획득한 정보임에도 도·감청 통해 획득한 정보로 둔갑해 있다. 사실 도청이 아니라 사람에 의해 정보가 유출됐다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실에서는 경찰에 입장을 표시한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 경찰 수사가 거짓이고 가짜라는 뜻인가"라고 날을 세웠고, 조 실장은 "저로서는 알 수 없다. 대통령실 직원들에게 확인해 봤을 때 경찰에게 대답한 것 없다고 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나는 경찰의 이러한 수사 결과가 어느 정도 신뢰가 간다고 본다"며 "국가 주요정책이 도청이 아닌 사람에 의해 유출됐다면 그것은 간첩 행위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내부 간첩 색출 작전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자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여기 앉아 있는 사람 중 간첩이 있다는 발언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고, 김 의원은 "대통령이 말하는 '반국가세력'이 여기 있을 수 있다. 안보 공백이 생길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철저히 점검하시라"고 거듭 촉구했다.
야당에서 대통령실 내부의 '간첩'을 주장하자 여당에서는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김병주 의원의 발언 직후 "대통령비서실 상대로 국회가 국정감사에 나섰는데 여기 앉은 사람 중 간첩이 있다는 것은 심각한 표현"이라며 "국민 대신 질의하는 것이지만 발언을 정제해서 말해주시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을 향해 "대통령실에서 이 도·감청 의혹사건에 대해 (경찰에) 입장 전달한 게 있나"라고 질의했다. 조 실장은 "경찰에서 어떻게 작성했는지는 모르지만 국가안보실에서 경찰로부터 문의받거나 자료 제출한 것은 없다. 경찰 불송치 결정서에 쓰인 말은 안보실로서는 영문 모르는 이야기"라고 답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지난 4월 미국 정보기관의 용산 대통령실 도·감청 사건을 언급하며 "대통령실 내부에 간첩이 있을 수 있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자체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병주 의원은 7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서가 나왔는데 이 정보유출은 '시긴트'(첨단장비를 통한 정보수집 활동)가 아닌 '휴민트'(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정보수집 활동)에 의해 된 것이라고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4월 미국 뉴욕타임스(NYT)·워싱턴포스트(WP) 등은 미국 정보기관이 주요 우방국들을 상대로 도·감청을 통해 생산하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유출된 기밀 문건에 대해 보도했다. 이때 한국은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오간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에 관한 두 건의 문건이 유출됐다.
김병주 의원은 "해당 건에 대해서 시민단체가 미국 대사와 주한미군사령관을 고발했고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다"며 "경찰이 내놓은 불송치 결정서를 보면 '대통령실은 미국 도·감청 의혹을 전면 부인' '시긴트가 아닌 휴민트에 의한 정보유출' 등을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휴민트적인, 즉 사람에 의한 첩보 활동으로 획득한 정보임에도 도·감청 통해 획득한 정보로 둔갑해 있다. 사실 도청이 아니라 사람에 의해 정보가 유출됐다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실에서는 경찰에 입장을 표시한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 경찰 수사가 거짓이고 가짜라는 뜻인가"라고 날을 세웠고, 조 실장은 "저로서는 알 수 없다. 대통령실 직원들에게 확인해 봤을 때 경찰에게 대답한 것 없다고 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나는 경찰의 이러한 수사 결과가 어느 정도 신뢰가 간다고 본다"며 "국가 주요정책이 도청이 아닌 사람에 의해 유출됐다면 그것은 간첩 행위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내부 간첩 색출 작전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자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여기 앉아 있는 사람 중 간첩이 있다는 발언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고, 김 의원은 "대통령이 말하는 '반국가세력'이 여기 있을 수 있다. 안보 공백이 생길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철저히 점검하시라"고 거듭 촉구했다.
야당에서 대통령실 내부의 '간첩'을 주장하자 여당에서는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김병주 의원의 발언 직후 "대통령비서실 상대로 국회가 국정감사에 나섰는데 여기 앉은 사람 중 간첩이 있다는 것은 심각한 표현"이라며 "국민 대신 질의하는 것이지만 발언을 정제해서 말해주시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을 향해 "대통령실에서 이 도·감청 의혹사건에 대해 (경찰에) 입장 전달한 게 있나"라고 질의했다. 조 실장은 "경찰에서 어떻게 작성했는지는 모르지만 국가안보실에서 경찰로부터 문의받거나 자료 제출한 것은 없다. 경찰 불송치 결정서에 쓰인 말은 안보실로서는 영문 모르는 이야기"라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