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막대한 이익 낸 기업에 최소한의 고통 분담"
"우리 사회도 횡재세 사회적 합의 이뤄져야"
이개호 "정유사, 은행권 등 역대급 실적…최악의 민생경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막대한 이익을 낸 기업에 대해 이른바 '한국형 횡재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횡재세란 과도한 수익을 올린 기업에 대해 법인세 이외에 추가로 물리는 조세를 의미한다. 주요 대상 업종은 정유업계나 은행권이 거론됐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형 횡재세 도입, 세금인가 부담금인가' 토론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올해만 59조원이 넘는 세수 결손이 나타났다"며 "경제위기인데 정부의 재정 여력이 없으니 쓸 수 있는 정책 수단이 없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미 한국형 횡재세 도입을 촉구한 바 있다"며 "국민의 고통을 담보로 막대한 이익을 낸 기업에 최소한의 고통 분담을 함께해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세계 여러 나라들은 증세나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재정 여력을 확보하고, 특히 기업의 초과 이익을 국민을 위한 재원으로 만들었다"며 "횡재세는 특정 산업에 부가 갑자기 집중돼 나머지 시스템 전체가 (위기를) 겪으면서 등장했다. 구조화된 양극화가 심화해 공동체가 위협받는다. 우리 사회도 횡재세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횡재세는 특정 업종이 아무런 노력 없이 과도한 불로소득을 누린 것을 사회적으로 공유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라며 "일부 유럽 국가에선 에너지 업종을 대상으로 횡재세를 도입했고 미국도 관련 법안이 다양하게 발의된 상태"라고 했다.
그는 "정유사나 은행권 등 일부 업종은 역대급 실적을 누렸다. 반면 민생경제는 사상 최악의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며 "횡재세 도입에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지만, 위기 상황에 한시적으로 고통 분담을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데는 이미 범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강조했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최근 저희가 주목한 건 유럽연합(EU)의 연대기여금 형식"이라며 "기여금을 재원으로 해서 에너지 취약계층과 중소기업 지원에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한국형 횡재세에 부합하지 않느냐는 고민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횡재세 도입 방향성과 방식이 고려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는 횡재세를 세금이 아닌 '부담금' 방식으로 부과하는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다며 "일반적 세수 증대보다 정치적 호소력을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채은동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 은행업에 대한 횡재세를 시작으로 중장기적으로 다양한 부담금을 마련해야 한다"며 "우선 부담금 형태로 도입해 제도의 효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