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與 필리버스터 철회 꼼수, '방송장악' 노골화"…탄핵안 철회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방송3법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 철회를 한 것에 대해 "여당의 노란봉투법에 대한 반대가 진정성 없는 정치쇼라는 것만 들키고, 방송 장악과 언론 탄압을 하겠다는 노골적 의지만 분명해진 것으로 드러났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되자 황급히 철회하는 '꼼수'로 탄핵안 처리를 방해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탄핵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꼼수가 보여준 방송 장악 노골화와 부패 검찰 지키기에 강력하게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꼼수로 문제 인사 탄핵을 잠시 미뤘는지 몰라도 결코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회의장께 정당한 절차를 거쳐 발의된 탄핵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본회의를 열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며 "만약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원칙과 기준대로 법률이 정한 절차와 요건을 모두 준수해 법을 위반한 공직자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날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과 관련해선 "정부·여당은 법안 논의 과정에서 반대만 일삼는 무능과 무책임으로 일관하다 법이 통과되니 거부권 행사를 예고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도 이유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습관성 거부권 행사'를 업적으로 삼으려는 것이 아니라면 국회 입법권을 존중해 법을 공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막겠다던 그 굳은 의지는 이동관 방통위원장 구하기와 검사 2명 살리기 때문에 스스로 무너졌다"며 "국회법 절차에 의해서 이동관 방통위원장, 부패 비리 의혹 검사 2명에 대해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드리겠다"고 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방송 장악으로 엄청난 헌법 위반 그리고 방통위법 위반을 저지른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탄핵하는 안을 거부하기 위해 일사분란하게 국힘당이 움직였다"며 "언론독재 정권으로 전락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이동관 위원장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철회하고 오는 30일 탄핵안 발의를 재추진하기로 했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 당에서는 어제 저희가 제출했던 탄핵안 철회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의안과 등 국회사무처에서는 일사부재의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견해를 갖고 있다"며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야기했던 대로 이달 30일, 내달 1일 국회가 연이어 붙어있는 본회의를 시기로 해서 탄핵 추진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이동관 위원장과 검사 탄핵소추안 철회 가능 여부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자진 철회한 뒤 재발의해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는 방안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국민의힘 주장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위원장 탄핵안 철회와 재발의를 강행할 경우 권한쟁의심판 등 법적 조치를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