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막대한 이익을 낸 기업에 대해 이른바 '한국형 횡재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힌 가운데, 금융회사에 초과 이익의 최대 40% 한도 내에서 소위 횡재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한다.
13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민주당 김성주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횡재세란 과도한 수익을 올린 기업에 대해 법인세 이외에 추가로 물리는 조세를 의미한다.
해당 법안은 금융회사가 지난 5년 동안의 평균 대비 120%를 초과하는 순이자수익을 얻을 경우, 해당 초과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생금융 기여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징수된 기여금은 금융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포함한 금융소비자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직접적인 지원사업에 활용된다.
다만, 기여금을 감면하거나 징수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여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김 의원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정부는 국민의 혈세를 바탕으로 도산 위기에 빠진 금융회사들의 구조조정에 공적자금을 투입했지만, 금융회사들은 이후 호황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국민들의 희생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나 사회에 대한 공헌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또 "횡재성 초과수익은 기업의 혁신이나 기술개발,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닌 금리 인상,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 등 외부적 요인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금융회사의 초과수익은 횡재의 정의에 가장 부합한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지난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유가 상승, 그리고 고금리 때문에 정유사와 은행들이 사상 최고의 수익을 거두고 있다"며 "민생 위기 극복, 그리고 민생 고통을 분담할 수 있도록 횡재세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지난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형 횡재세 도입, 세금인가 부담금인가' 토론회에서 "세계 여러 나라들은 증세나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재정 여력을 확보하고, 특히 기업의 초과 이익을 국민을 위한 재원으로 만들었다"고 했다.
이어 "횡재세는 특정 산업에 부가 갑자기 집중돼 나머지 시스템 전체가 (위기를) 겪으면서 등장했다. 구조화된 양극화가 심화해 공동체가 위협받는다. 우리 사회도 횡재세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