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9.19군사합의 '파기' 선언…"중지했던 군사적 조치들 즉시 회복할 것"

"군사분계선 지역에 강력한 무력과 신형군사장비들 전진배치"

양무진 교수 "우리 정부, 안보상황 안정적 관리할 책임"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아닌, 철저한 이행이 현실적인 접근법"

북한 국방성은 23일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남한)은 북남군사분야합의서를 파기한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으며 반드시 혹독한 대가를 치러여 한다"고 반발했다.

북한 국방성은 정찰위성발사에 대해 "날로 우려스러워지는 조선반도주변에서의 적들의 각이한 군사적행동들을 엄밀히 감시하고 그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한 자위권에 해당한 조치이며 합법적이며 정당한 주권행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북한의 합법적 권리에 대해 유엔 '결의'위반, '불법행위'라고 선창해대면서 극단한 대결 광기를 부리고 있다고 비난을 퍼부었다.

그러면서 남한이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긴급회의와 국무회의를 통해 명분 없는 비논리적인 억지로 북한의 정찰위성발사를 '9.19남북군사합의서의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기다렸다는듯이 합의서 일부 조항의 효력정지를 발표했다고 남측의 행태를 지적했다.

이어 "군사분계선에서 무력충돌의 위험성을 해소하기 위해 채택한 합의서정신에 전면도전하여 각종 군사적도발을 전방위적으로, 립체적으로, 계단식으로 확대해온 주범은 명백히 '대한민국'"이라고 책임을 남측에 돌렸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지난 21일 밤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발사하자 이에 대한 대응 조치로 '9.19 군사합의의 제1조 제3항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 정지를 결정해 발표했다.

정부의 조치로 22일 오후 3시부터 전방 지역 감시·정찰 활동이 9.19 군사합의 이전으로 복원됐다.

북한은 "남한의 의적이고 도발적인 책동으로 하여 9.19북남군사분야합의서는 이미 사문화되여 빈껍데기로 된지 오래"라며 "현정세를 통제불능의 국면에로 몰아간 저들의 무책임하고 엄중한 정치군사적 도발행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러면서 "지금 이 시각부터 우리 군대는 9.19북남군사분야합의서에 구속되지 않을것"이라고 9.19 군사합의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이어 "북남군사분야합의에 따라 중지하였던 모든 군사적조치들을 즉시 회복할것"이라며 "지상과 해상,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긴장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취하였던 군사적 조치들을 철회하고 군사분계선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군사장비들을 전진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국방성은 "세계에서 가장 첨예한 군사적대치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사소한 우발적 요인에 의해서도 무력충돌이 전면전으로 확대될수 있는 가장 위험한 군사분계선지역의 정세는 남한이 범함 돌이킬 수 없는 실책으로 오늘날 수습할 수 없는 통제불능에 놓이게 됐다"며 "도를 넘은 적들의 반공화국 대결광기로 하여 조성된 군사적 긴장상태는 우리가 만사를 제치고 강행하고 있는 핵전쟁억제력강화와 무력현대화사업의 당위성과 정당성을 더욱 뚜렷이 입증해주고 있다"고 강변했다.

한편 이번 우리 정부의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 정지 조치에 대해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22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정전체제"이고, "한반도 안보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책무가 정부에 있다"고 지적하면서 "우리 정부의 9.19 군사분야 합의서 효력정지가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 측면에서 봤을 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현재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9.19 군사분야 합의서 효력정지가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철저하게 이행을 하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법"이라고 해법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