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평가·품목분류 연구논문 및 판례평석 공모전 시상식 개최
관세평가·품목분류 포럼 학술 세미나'와 합동 개최로 열띤 토론 열려
◆…27일 서울 삼정호텔에서 개최된 '2023년도 관세평가·품목분류의 날'에서 축사하는 한민 관세청 심사국장.
관세평가(Customs Valuation)란 수입품 관세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절차·방법품목분류를 말한다. 국제 통일기준(일명 HS협약)에 따라 전 세계 거래 물품을 구분(분류)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관세율'이 결정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이번 행사에는 '관세평가·품목분류 연구논문 및 판례평석 공모전(이하 공모전)' 우수작 시상식과 교수·관세사·관세공무원 등이 참석한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포럼 학술 세미나(이하 학술 세미나)'가 함께 열렸다.
공모전은 관세사･변호사 등 전문직과 대학교수 및 대학생, 전·현직 관세공무원 등 총 64개팀이 참여한 결과, 관세평가와 품목분류 주요 현안에 대한 합리적 해결방안을 제시한 총 37개팀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관세평가-연구논문 부문은 이한진 관세사 외 1인(가격할인에 대한 합리적인 관세평가 기준), 품목분류-연구논문 부문은 한지민 관세사 외 2인(4차 산업에 따른 스마트 토이와 완구류의 폼목분류), 관세평가-판례평석 부문은 이제운 관세사(권리사용료의 수입물품과의 관련성과 거래 조건성 판단)가 각각 대상을 수상했다.
학술 세미나는 공모전 각 부문별 대상 수상자들이 수상작 내용을 직접 발표하고, 관세평가·품목분류 포럼 회원 등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관세평가 연구논문 부문에서는 '가격할인(Discount)에 대한 합리적인 관세평가 기준 연구', 품목분류 연구논문 부문에서는 '4차 산업에 따른 스마트 토이와 완구류(제9503호)의 품목분류에 관한 연구' 등 최신 관심 주제에 대한 전문가 견해를 청취하고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또한, 판례평석 부문에서는 '권리사용료의 수입물품과의 관련성과 거래 조건성 판단'과 관련해 다양한 지식재산권이나 용역제공이 수반되는 국제거래에서 물품매매 계약과 라이센스 계약간 상호관계 및 권리사용료의 가산 요건에 대한 심도 깊은 법리적 논의가 이루어졌다.
정재호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납세자가 수용할 수 있는 성실납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민·관·학의 공동연구를 기반으로 합리적 과세기준이 정립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세관, 수출입 기업, 관세사 등 전문가 그룹뿐 아니라 대학교수, 대학생, 연구기관 등 학계의 적극적인 연구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