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5%초과 대출 보유한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금리 감면율은 대출금리를 구간별로 나눠 차등 설정
◆…사진=연합뉴스
고금리에 벼랑 끝으로 몰린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은행권이 내년에 최대 150만원의 이자를 일제히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연합뉴스 따르면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 태스크포스(TF)'는 7일 비공개회의를 열고 취약 차주 대상으로 대출 금리를 캐시백 해주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TF에는 은행연합회와 회원 은행,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지원 방식은 캐시백으로 대출 금리 5%를 기준으로 초과분에 대한 이자를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식이다. 가령 연 6%의 금리로 1억원을 대출받았다면 대출 이자 600만원 중 5%를 넘는 100만원을 환급해 준다.
금리 감면율의 경우 대출금리를 구간별로 나눠 차등 설정하기로 했다. 높은 금리 구간일수록 더 높은 감면율을 적용한다. 적용 금리가 8%인 대출자보다 10%인 대출자의 이자율을 더 많이 깎아주겠다는 뜻이다.
캐시백(현금환급) 지원에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8개 은행이 참여하고, 전체 지원 규모는 2조원 에 이른다. 총지원액이 기준에 따라 각 은행에 배분되면 은행은 공동 지침을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캐시백 지원 대상은 2023년 말 기준으로 금리 5%를 초과하는 기업 대출을 보유한 자영업자·소상공인으로 좁혀졌다. 부동산임대업 대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지원을 두고 성실하게 이자를 상환해 온 사람들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7월 정부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자영업자 채무를 최대 90% 탕감해주고, 청년층에겐 이자를 깎아주기로 발표한 바 있다.
취약 차주의 지원은 필요하지만 연체 없이 원금과 이자를 갚고 있는 성실 상환 차주 입장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