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비상경제장관회의서 밝혀
"변칙가격 인상 '슈링크플레이션' 근절"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이차전지용 핵심광물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내년부터 해외 광업권 투자에 대해 3%의 세액공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핵심광물 확보부터 사용 후 배터리 활용에 이르는 전 주기에 걸쳐 이차전지 산업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새만금 국가산단 내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를 조속히 구축해 핵심광물 비축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또 "사용 후 배터리의 성능평가를 통해 재제조·재사용 기준을 충족할 경우 '폐기물'이 아닌 '제품'으로 인정하고, 재활용 업체의 사용 후 배터리 보관과 처리 가능 기간을 현행 30일에서 180일로 확대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내년부터 2028년까지 이차전지 산업 전 분야에 38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차전지 공급망 안정을 위해 관련 기업에 대출·보증·보험을 확대하고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한 북미 시설투자에도 금리·보험료 인하 등을 지원한다. 올해 말까지 총 1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 펀드 조성도 추진한다.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포함해 내년 이차전지 관련 연구개발(R&D)에 총 736억원이 투입된다. 추 부총리는 "이차전지 유망기업의 설비투자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가격은 그대로 두고 양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 근절 의지도 밝혔다. 이를 위해 제품 포장지에 용량 변경 사실 표기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단위가격 표시 의무 품목을 확대하고, 온라인 매장에도 단위가격 표시를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추 부총리는 "최대한 신속히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이행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물가 안정화를 위해 유류세 인하조치(이달말 종료 예정)를 내년 2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중동사태 등에 따른 향후 유가향배의 불확실성 상존 및 민생물가 안정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