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국세청)
국세청이 '조직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6급 이하 직원 인사를 내달 29일 단행한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내부인사 공지를 통해 '6급 이하 정기전보 기준'을 공개했다. 국세청은 인사 방향에 대해 "본·지방청과 세무서 간 인력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 본·지방청 전입기준 완화 등을 통해 인력풀을 확대해서 본·지방청의 우수인력 선발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일반적으로 현 보직을 맡은 지 2년 이상인 직원이 전보 대상자다. 인사는 내달 22일 관서배치·24일 부서배치 순으로 발표될 계획이며, 전보 날짜는 29일(예정)이다. 지난해 6급 이하 인사 땐 1만2000여명의 직원이 자리를 옮겼는데, 올해도 예년 수준에서의 '대이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본·지방청 전출·입 기준 개선했다는데
국세청이 공개한 인사기준을 보면, 본·지방청의 전출·입 문턱이 낮아졌다.
우선 대전청 인력의 본청 전입 제한을 완화한다. 전입제한비율(13%)은 유지하되, 본청 재전입자를 제외해서 계산한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또 본·지방청 전출기준인 '2년 미만 근로자 하향전보'는 없앤다. 의무전출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도 바꾼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방청 7·8급에 한해 적용하되, 3년 이상 의무전출 규정을 폐지하고 전입 1·2년차부터 실질적인 역량평가를 통해 의무전출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본·지방청 균형선발(9급 공채·여성) 적용 범위를 국·실에서 청 단위로 넓힌다. 또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요원, 송무국,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의 전입 기준 문턱도 낮췄다. 지역적·업무적 특수성으로 인해 우수인력 선발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교수요원 승진자에 1년 잔류를 허용하거나, 송무국과 조사국 간 인사교류(1년 이상 근무자)를 허용하는 식이다. 서울청 국조국 전입은 전국단위로 모집한다.
'세무서 내 이동' 잣대도 손질
국세청은 세무서 전보 기준에 대해 "일선 현장의 효율적 인력운용을 지원하고 관서별 특성에 맞게 인사 기준을 적용해서 인력 수급이 어려운 관서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에 '세원분야 40%(조사분야 50%) 이상을 경력자로 배치해야 한다'는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한단 방침이다. 이런 기준을 지키기 어려운 소규모 관서(정원 60명 이하 등)를 지정, 10%포인트 내에서 경력자 배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해준다.
인력난에 시달리는 강원권 7개 세무서(춘천·원주·홍천·영월·속초·강릉·속초) 내 인력은 전국에서 뽑는다(전국단위 모집). 이때 타(他) 지방청 직원은 해당 세무서 내에서 최대 4년간 근무할 수 있도록 해준다.
전보 주기는 '2년'을 유지하되, 인력수급이 어려운 관서는 '1년 근무 후 전보'를 허용한다. 강원권 관서, 비수도권청 시외관서 등이 대상이다. 또 일과 가정의 양립도 지원한다. 현재 지방청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육아공무원' 범위의 최소기준(만 8세 이하 자녀를 양육)을 만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