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수익증권 발행 통해 ‘조각투자’ 서비스 제공하고자 하는 혁신금융사업자에 기초자산 요건 등 가이드라인 제공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중점 심사기준으로 활용 예정
▲사업자 예측가능성 제고 ▲투자자 보호 강화 ▲혁신위의 신속한 심사진행 지원할 것으로 기대
◆…사진=조세일보 DB
금융위는 개발 등 불확정 사건(개발예정 토지, PF대출, 브릿지론 등), 부동산 정책(LTV, DSR)과 연계되어 있는 주거용 주택 등 유동화 시도, 사행성 산업(카지노 등) 등은 '조각투자'의 신탁재산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지침을 마련했다.
금융위는 "신탁수익증권을 활용한 조각투자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신탁수익증권의 기초자산에 대한 핵심 요건과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심사시 중점 고려사항에 대한 사업자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조각투자에 대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며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신속한 심사진행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조각투자 사업자가 원칙적으로 기존의 제도화된 투자기구를 우선 활용하되 이를 활용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해 금융혁신법에 따른 규제특례를 적용받아 자본시장법상 신탁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보충성의 원칙'을 적용한다.
다만 금융위는 보충성의 원칙을 지나치게 엄격히 적용할 경우 시범사업 시행마저 곤란할 수 있으므로 혁신금융사업자가 보충성의 원칙 충족 여부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치고 현재 시장에서 해당사업에 대한 기존 투자기구의 활용도가 높지 않은 경우는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는 등 보충성 원칙을 유연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보충성의 원칙과 함께 신탁재산은 ▲객관적인 가치측정 및 평가가 가능해야 한다 ▲기존 법체계를 우회하면서 형태만 신탁수익증권인 경우는 아니어야 한다 ▲처분이 용이해야 하며 처분과정이 국내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복수재산의 집합(pooling)이 아닌 단일재산이어야 하며 불확정 사건과 연관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금융시장 안정 및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하며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와 차별화되어야 한다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탁재산 요건에 따라 신탁수익증권 발행인은 신탁재산의 가치평가(측정)를 거쳐 발행조건(발행가격, 수량 등)을 산정해야 하고 투자자도 신탁재산 가치평가 결과를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한다.
기초자산이 이미 (유통성이 높아) 소액으로도 유통가능한 자산(예: 유가증권)인 경우 차별성·혁신성이 입증되어야 신탁수익증권으로 발행할 수 있다.
자산의 처분·취득시 외국정부의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 또는 자산처분 관련 일련의 절차 등이 외국법의 적용을 받음으로 인해 원금회수에 지장이 생길 수 있는 경우 등은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허용이 어렵다.
개발 등 불확정 사건(개발예정 토지, PF대출, 브릿지론 등)과 연관되어 있는 등 사실상 사업을 신탁하는 경우는 허용이 안된다.
부동산 정책(LTV, DSR)과 연계돼 있는 주거용 주택 등의 유동화 시도나 사행성 산업(카지노 등) 관련 기초자산은 허용이 어렵다. 아울러 규제 테스트를 거쳐 이미 제도화 방향 정립이 완료된 경우 기존 특례사업 대비 차별성·혁신성을 입증해야 가능하다.
금융위는 이외에도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시 부과된 조건은 일관성 있게 적용해 나갈 방침이며 개정 자산유동화법 및 신탁업 혁신방안의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자산보유자(위탁자) 및 신탁업자(수탁자)에게 일정한 투자자 보호장치를 조건으로 부과해 건전한 신탁재산이 유동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혁신금융사업자가 신탁수익증권 관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하는 경우 혁신위의 중점 심사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라며 "신탁수익증권 제도화를 위하여 현재 발의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국회논의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조속한 제도화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